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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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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탁구장은 체육시설이 아닙니다.

참여인원 : [ 427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9-08
  • 청원마감

    2020-10-0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수도권에 해당되는 경기도 소재에 위치한 사설 탁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탁구를 칠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지만 한달 월회비, 레슨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보통 사설탁구장 이라고 합니다.

그외 여러 시군구 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 교실 내지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탁구교실 등
탁구전용구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소위 탁구전용구장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탁구를 치시는 분들은 탁구장이 체육시설 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에는 서비스업 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내지 간이과세 사업자로 등록됩니다.
사업자를 내시는분 대부분은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세무행정에는 탁구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다 라는것을 알수 있고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되게끔 하려면 여러 제반사항이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만
대부분 탁구장을 운영 하시는 분들중에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런지요 ?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주간 문을 닫고 운영 을 못하고 있는데
집합금지 명령에 탁구장은 엄연하게 실내체육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탁구장과 경기도내 소재한 사설 탁구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운영되는 곳도 제법 많고
사업자등록증에 간이 사업자로 되어 있기에 카드단말기 설치 안된곳이
있을것 입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보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설탁구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카드단말기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출 여부가 어느정도 구분되니 보상이 가능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설탁구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자영업에 속합니다.
사업자가 있던 없던 자영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작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던 적던지 간에 이번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종목의 자영업자중
사설탁구장도 그중에 일부이니 단지 매출기준을 카드단말기로 규정한다라는
우메한 생각을 접어주시기를 바라며

두가지 사안을 처리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설탁구장의 사업자등록을 체육시설로 할수있는 간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난지원금 대상에 실적기반을 카드매출로 기준 한다면
사설탁구장을 보름여 동안 문을 닫고 운영을 못하였지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외되는곳이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부에게
지급된다라는 표현은 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점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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