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166,664,563
202
답변 완료 196
답변 대기 7

청원종료

의사 파업의 명확한 사실 공개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10,533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8-27
  • 청원마감

    2020-09-2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COVID19 확진자가 나날이 수백명에 달하고 있어 나날이 의료 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부터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전공의들의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주 중에는 의사 협회 차원의 파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휴학신청을 했고 의료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거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OECD 인구수 대비 의사 수는 1천명당 2.3명으로 OECD평균보다 적습니다. 또한 중요한 분과 중 하나인 외상외과,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 지원자는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충분한 의사가 없어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단면에서 보면 다른 국민의 입장에서는 집단 이기주의의 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2000년 시행되었던 의약분업 때에도 의사들은 반대했지만 이렇게 빠르고 거센 반발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의대 개설, 한 해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대 정원 증가라는 이유로 의사들이 이렇게 강한 반응을 하는 것은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과도한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는 저항’으로 보입니다. 시장 경제의 논리로 보면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경쟁으로 인해 국민들은 더 나은 서비스 질을 얻게 되고 가격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들이 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를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의 밥그릇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정부와 다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불쾌해지고, 저런 사람들이 환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서하고 의사를 하겠다는 생각에 다른 국민들은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이 파업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대생을 뽑을 때 특별히 더 인성이 나쁜 사람들 위주로 뽑지 않았다면, 아마도 의대생과 의사의 평균 윤리 수준이 다른 국민들보다 더 나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더구나 이 파업에는 의대에 입학한지 겨우 몇 달 되지도 않고 그나마 수업도 온라인으로 들어야 했던 1학년 학생들도 포함되었다는 데에서 더욱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국민과 비슷한 윤리 수준을 가진 것으로 추측되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다른 국민들 눈에 집단 이기주의로 훤히 보이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밥그릇 싸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주장하기는 편하나 논리적이지는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지만 실제로 어떤 이유로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이 이에 관련된 정보의 명확한 공개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안의 논리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인은 평균 16.6회의 의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OECD평균은 6.8회입니다. 2017년 기준 미국에서 국민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2일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던 비율이 51%였고 나머지 주요 국가도 8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국가들은 한국보다 1인당 의사수가 2배까지 많은 국가들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99.2%의 사람이 그날 당일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균 대기시간은 19분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병원에 갔을 때 많은 대기줄을 근거로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1인당 의사수가 2배나 더 많은 국가들은 대기 줄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 신청 후 이틀을 집에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진료를 충분히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차트에서는 OECD평균이 80.6%, 한국은 8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분 진료, 1분진료라며 늘 짧다고 불만을 늘 가지지만, 진료시간 역시 우리가 최상위권(97.5%) 국가들의 수준 만큼에는 큰 격차가 있지만, OECD평균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진료횟수가 OECD평균보다 2.5배이상 높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OECD평균의 2.5배만큼의 진료시간을 매년 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늘 부족하고, 아파트 단지마다 한 명씩 의사가 있어서 부르면 집에 와주면 얼마나 편할까 싶습니다. 사람 마음이 늘 그렇듯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찾게 되고 실제로 대한민국이 모든 측면에서 최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 금액으로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의료 강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 여행에서 암벽 등반 중에 크게 다친 한국인 여행객이 수술비로 12억(병원비 10억, 이송비 2억)을 요구받은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한국보다 많습니다. 공공 의료 부족으로 수도 없이 문제가 된 그리스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7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간단한 수술조차 수 일동안 대기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가 의료 선진국입니까? 어떤 나라에서 진료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의사 밀도는 OECD기준 3위에 해당하며 연평균 증가율이 3.1%로 OECD평균인 1%초반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3배나 빠른 속도로 인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안의 상정을 위해서는 부족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정책의 부족함의 근거는 그 통계를 낸 OECD에서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라는 한정된 통계 분야입니다. 이 통계는 촘촘한 인구 밀도와 높은 3차 병원 진료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아, 매우 심각한 의료 부족국가에 해당하는, 1천명당 의사수가 6.6명인 그리스가 한국보다 3배나 더 의료가 훌륭한 나라인 것처럼 묘사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그 통계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근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통계로 제시했다면, 그 근거 자료가 실제 의료 서비스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누구나 병원에서 기다린 경험이 있고, 바쁜 의사를 보고, 만족스럽지 않은 진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에게 “아, 그렇네, 내가 기다렸던 것, 1분 진료를 받은 것, 의사들이 늘 바쁜 것은 OECD평균보다 부족한 의사 수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통계는 언제나 제시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제시합니다. 그리스와 한국을 비교하면서 그리스와 한국, 어디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하고, 더 만족스럽지 못한 진료를 보게 된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에 말했듯, 보건통계는 제시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특정 통계를 제시하라고 청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전세계에서 위상이 어떠한 지를 보여주는 나머지 90%의 통계들 역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나은 것은 나은 대로 모두 공개하기를 청원합니다.
*통계 자료에 대한 내용 출처는 https://www.youtube.com/watch?v=**********였습니다.
허락을 바라는 글을 남겼으나, 허락없이 자료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또한 다른 의료 선진국에서 인기 있는 전문 분야 중 하나인 흉부외과 등 주요 수술 분과가 왜 한국에서는 기피하려는 과가 되었는지를 부족한 의사 숫자로 설명하는 것 역시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싼 임금에 일부로 찾아가면서 하지는 않으므로, 어떤 일이 힘들다면 그 일을 나누어 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외상외과 등 기피과는 ‘수술을 할 때마다 손해를 보도록’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곳에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수가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책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를 단순히 의사 수를 증가시키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힘들기로 유명한 택배 상 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부족한 이유를 젊은 남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논리적인 근거를 다시 제시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두번째로는, 의사 파업이 위에 언급한 것처럼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수 증가만이 논제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정부와 언론의 발표에는 의사 수 정원 증가 위주로 발표되고 있고 다른 논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수 증가에 대한 반대는 다른 국민들에게 집단 이기주의의 온상으로 보이기 좋은 소재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특히 이러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맞물려 의사수를 제한함으로써 본인들의 수입을 지키려 한다는 ‘밥그릇’ 비난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파업의 원인이 된 4대악 의료 정책에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의료일원화 및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및 공공의대 입학 방식및 설립근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일원화는 한의학과 의학의 면허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현대 의학은 실험적 근거를 가진 과학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의 근거가 다릅니다. 과학적으로는 많은 질환들이 한의학의 근거 없는 처방으로 인해 생겨난다는 것이 입증된 한편, 많은 한의학적 처방이 실제로 생존률, 삶의 질 등 객관적인 지표를 개선시킨다는 것은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한의학을 의학의 한 범주로 보고 있지 않고, ‘대체의학’으로 봅니다. 같은 이유로 전세계 어떤 나라에도 비슷한 민간요법 등 대체의학이 존재하지만, 그런 대체의학을 의학과 같은 범주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과학적 근거를 갖춘 대체의학은 그 순간부터 대체의학이 아니라 의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미시닌’을 발표한 중의학 연구원이었던 ‘투유유’ 씨가 노벨생리의학상을 받고, 말라리아 의학적 치료제로 아르테미시닌이 공인된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아직 현대 의학으로 통합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한의사들이 잠깐의 교육만으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번도 축구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 한 번 흘끗 경기를 보더니 같은 구기 종목이니 축구경기에 야구선수를 축구선수 대신 채용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생 축구 연습만 했는데, 한 번도 공을 차보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뛰어야 하는 축구선수과는 한 마디 논의해 보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공식 답장에는 공공의대 정원을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시작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의 추천으로 뽑겠다고 결정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법안이 통과하기 이전부터 이미 전라도 남원시의 부지를 구매했다는 것 역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한 후에 적정한 심사를 거쳐서 정한 지역이라면 그 지역을 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 전부터 지역을 정해두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엔 어떤 근거로 정하게 됐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전에 정원 추가를 위해 부실하게 설립했던 서남대학교 위치를 활용하기 위해 짓는다는 궁색한 근거를 사용한다면, 이 대학이 충분한 의료 자원에 대한 이해도 없이 부실하게 지어져 결국 폐교해야 했던 그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 근거 먼저 제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실패한 것을 더 큰 규모로, 더욱 더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은 정부이지만 어쨌든 그 의과 대학 건물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폐교되고 쫓겨나야 했던 것도 의사와 의대생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논의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이번에는 유독 찬성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선수들을 뽑는 다는 것일까요? 현재 의대를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다른 학생들이 억울하지 않게 할 객관적인 수능 점수가 기준으로 있습니까? 그 면접관들은 척 보면 이 사람이 ‘시험 성적은 의대에 들어갈 만큼이 아니지만, ‘시민단체 관계자’의 추천을 받은 얼굴과 말투를 보니 좋은 의대생 및 의사’가 되겠구나, 하고 의사의 자질을 파악할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공부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이 그나마 가장 객관적인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에 들어갈 때 수능과 내신성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과대학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시민단체 관계자’가 결정한단 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추천을 받게 되었고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쳤으며, 몇 점의 수능 점수를 받았고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땠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할 생각이 있는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고 들어가는 대학교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의전원 합격비리’ 문제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어떤 법적 자구책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 동의하지 않은 한의학 통합과 본인들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면접방식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한 그 선수들이, 가장 어린 나이부터 다른 친구들이 놀 때 놀고 싶은 마음을 참고 공부해서 정당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의대에 들어갔고, 의대에 들어가서도 기본적으로 의대 6년과정과 전공의 5년의 11년을 기본적으로 공부해 열심히 살았다고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전문의라면 이 사태에 분노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종이 주 52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정할 때 전공의 특별법으로 겨우 2018년에야 ‘주 80시간 이상은 복무하지 않아도 됨’을 허락받은, 힘든 수련과정을 밟은 전공의 들이라면 분노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연의 일치인지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한의사 협회장이 공공 석상에서 ‘우리 면허와 의사 면허를 통합해야 한다, 한의사들도 양의사들의 진료를 할 수 있어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국민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부분도 의사 입장에서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변화가 논리적인 근거가 아니라, 각 협회의 협회장이 어떤 정치색을 띠고 있는 지로 결정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첩약급여화 역시 그렇습니다. 의학적인 처방의 근거가 나오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인 연구와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작용이 있는지, 기존의 다른 약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더 나은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고려해 가장 좋은 약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한 연구를 하는데 수 억에서 수천억의 연구 비용이 필요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뛰어난 개발자들도 그 관문을 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렇게 입증된 약들조차 현실적인 한계에 의해 급여화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실험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연구도 한국에서만 시행해 비교도 할 수 없이 초라한 시험 인원과 장비로 이루어지는, 그 건강 변화를 과학적인 수치로 나타내기도 힘든 한약을 처방하는 데 매년 1500억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데 분노할 수 있는 의사의 입장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싸움이 정말 밥그릇 싸움이라면, 첩약급여화가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의사의 ‘밥그릇’을 덜어 가기 때문에 이를 강경하게 반대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첩약이 차지하는 급여 비중은 전체 의료비라는 ‘밥그릇’에서 겨우 채 반 숟가락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이토록 강력하게 분노하는 것은 ‘밥 반 숟가락을 덜어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덜어간 밥을 배가 고프지도 않은 사람에게 줌으로써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의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전 협의 하나 없이 이런 결론을 내고,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부에 협력하지 않는 이기적 집단’으로 프레임을 씌운 후 국민들에게는 ‘우리는 대화를 시도하나 의사 생존권을 이유로 정원 확대에 강경히 반대하여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그 반대측이 분노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법안을 이미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제하에 대화를 시작한 정부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돌이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이런 시기에 비난을 들을 것을 알면서도 파업을 해야 하는 반대측의 상황에 대해 공개하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이 생각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면 최소한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법안을 구체화 하기 위해 늘어난 정원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게 되는 의사들과 이 논의가 실제로 사전 협의된 것이 있었는지, 국민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세금이 쓰이는 의료 일원화와 첩약급여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 집단이 분노할 수 있는 이유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이 국민 건강에 이로운 일이라면, 환자의 건강을 위해 서약을 한 의사가 ‘밥그릇’과 ‘분노’만을 이유로 반대하고 파업한다면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밥그릇’, 곧 생존권을 지킬 권리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정부와 보건의료기본법이 명시하는 대로 그만큼 다른 국민들의 진료받을 권리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마지막 셋째로,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시장경제 논리라면 공급이 많아지면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 시장에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격을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체계의 진료비 보상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로, 의사의 의료적 처치 단위로 미리 협상된 수가가 가격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공급 증가(의사 수 증가)가 가격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당연히 가격이 감소했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 역시 의료시장에서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건강하던 환자가 병원비가 내려가는 순간 갑자기 객관적으로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아파지지는 않습니다. 즉,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가격의 감소로 이어져 아픈 환자의 수가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요의 증가는 ‘의사 유인 수요’로 인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것은 같은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 등을 내기 위해 조금 덜 아픈 환자에게도 불필요할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물건의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는 적정곡선을 생각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의 공급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에 근거합니다. 물건의 가격을 줄이고 수요(환자가 받는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물건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의료는 의료 공급을 증가시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에서 주장하는 의료 서비스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및 기피 분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마치 탑승자가 몇 명 없는 시골에 다니는 택시를 늘리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의 택시기사 숫자를 늘리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택시 기사가 늘어나면 시골에 상주하는 택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서울의 택시 숫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늘어난 택시 기사들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택시 유지 비용을 위해 승객을 더 받기 위한 편법을 찾아 다닐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고 10년씩 지방에 강제로 복무하게 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그 것은 마치 농촌 청년의 미혼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에서 태어나는 여자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주는 대가로 농촌 청년과 10년간 결혼시키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기했듯 전문 의사의 수련 기간은 11년입니다. 정부가 제시한대로라면 10년 복무한다면 전문의를 하고 수년도 채 되지 않아 나와야 합니다. 즉 만약 지방에 강제로 복무하는 것이 효과를 차지하려면 2~30년 이상을 복무시켜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계약직이 직장에 들어갈 때 1년 계약을 했는데도 중간에 나오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30년동안 지역에서 일할 4000명의 사람의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시킬 구체적 방안이 있는 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저 계약했으니 남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것은 합의하에 계약하고 지원했으니 30년간 불행한 결혼생활을 의무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10년의 결혼 생활을 계약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주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일언반구의 근거 없이 ‘계약했으니 그대로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사 집단은 반대하고 있다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주십시오.

모든 의사들이 넘치도록 진료를 보고 있다면 의사 정원을 증가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환자들이 줄을 선 병원의 옆에는 하루에 열 명도 되지 않는 환자를 보다가 결국 파산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보조 간호사인 PA까지 고용해가며 바쁜 대학 병원들 옆에는 환자가 없어 오전 진료만 보고 일찍 문을 닫게 되는 의사들도 넘쳐납니다. 의사는 수입이 많은 직종이지만,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 파산 신청율을 가지고 있기도 한 직업입니다. 웬만한 도시에는 한 건물에도 몇 개씩 병원이 있을 만큼 너무 병원이 많다 보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매섭게 작용하는 직종입니다.

이런 의사들을 시골로, 대학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공중보건학을 공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예측 없이 코로나 사태의 힘을 업고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빠르게 결정한 것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였습니다. 이 것에 정부가 반대한다면 부족한 수준의 의사 양성과 늘어난 의사 유인 수요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 주장하는 그 반대 전문가측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COVID19 선별 진료소에서 일한 간호사 어머니를 둔 아들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고생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이유로 잘못된 상황을 고치는 법안이 상정될 기회를 뒤로 무기한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나게 될 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옳은 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어떤 때에도 법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한 지식으로 생각해볼 때 전문가라는 이유로 의사 측의 주장이 모두 옳게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책의 직접 타격을 받는 이해집단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로서의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을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인 것처럼 묘사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고,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타 억지로 진행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떤 이유로 옳은 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기를 청원합니다. 이 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면 의사 측의 입장 혹은 정부측의 입장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양측의 근거를 모두 동등하게 제시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인 협상으로 이 난국을 의료계와 정부가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