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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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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 196
답변 대기 7

청원종료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는 5.18기념재단의 전횡과 방통심의위원회의 부역행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참여인원 : [ 5,578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8-27
  • 청원마감

    2020-09-26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유튜브 동영상 및 계정 차단 사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은 한 학자가 20년 동안 끈질기게 연구한 결과입니다. 연구자는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대위 시절 베트남 게릴라전에 44개월 참전하였으며 미해군대학원에서 응용수학 박사를 취득하고 수학정리와 수학공식을 8개나 발명한 연구능력자로 5.18에 대해 평균 400쪽 분량의 책 10권을 저작하였습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은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고 1215년 마그나카르타에 버금가는 신성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감히 훼손하는 표현이라 주장하면서 방통심의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표현이 내포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브 계정마저 차단했습니다.
증거1. 5·18 왜곡·폄훼 영상 28건 삭제…지만원 TV는 '계정 해지’(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387869

차단 및 삭제처분이 불법한 이유: 2018년 초 여당 측 국회의원들이 약칭 [5.18진상규명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2019.9.14.자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률 제3조 6항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항목으로 명백하게 지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데에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여론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고, 5월단체 간부들이 [승복력]을 강조하면서 2018.2.5. 개최된 국회국방분과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증거2. 5.18진상규명법



아래는 2020.5.12.자 MBC의 짧은 보도입니다. 2018.3.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증거2)에 의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5.18진상규명위원회 제3과]에서 전담 하도록 되어 있다는 보도입니다. 규명위원회의 조사는 2020.5.12.부터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2년 또는 연장하면 3년 조사하도록 명령돼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는 2020.5.12.부터 2년 또는 3년이 지나야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과 방통심의위는 이 [5.18진상규명법]을 무시하고 부당-불법하게 [북한군 개입] 표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도이며 폭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불법 부당한 폭력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고, 유튜브 계정(지만원tv)과 삭제된 영상을 원상 복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증거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조사 본격 착수”(MBC보도)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769927_326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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