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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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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이번 추석연휴 제발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인원 : [ 18,164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08-26
  • 청원마감

    2020-09-2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급증하는데 추석연휴..정말 걱정이 되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안 가면되지 하는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안간다 얘기하면 허락해 줄 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은 여전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조심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명절은 꼭 모여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 어른들 많습니다. 코로나 감염은 안걸릴거라 남의 일이라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가고 지방에서 올라가고... 도저히 이건 감염이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습니다. 연휴를 공식적으로 없애주셔야 서로 감정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 종식을 바라잖아요. 빨리 끝나기를 바라잖아요. 국민의 평화를 위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전 설날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엄청난 감염자수가 나왔습니다. 이번 추석연휴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광화문 집회때 보다 엄청난 감염자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 어찌 지실겁니까... 또 거리두기 격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게 만드실겁니까?
정말 이럴때는 혼자이고 싶습니다. 결혼한 걸 후회합니다.
시댁이 무서운 곳도 많습니다. 며느리된 입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간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답답한 심정 아십니까? 진짜 아무리 결혼해서 며느리가 됐지만 내 몸 내맘대로 못하는 심정을 아십니까? 꼭두각시같은 인형이랑 다름없습니다. 아마 이혼을 각오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혼을 안하더라도 남편과 시댁이 이미 감정 상했는데 그 가정은 깨진거나 다름없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댁 더 가시방석 같겠지요. 한번 어긋나면 계속 어긋나는게 인간관계입니다.
나 혼자 감염되는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만은 다릅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코로나에 걸리게 하고 싶지않습니다.
저의 아이를 포함한 모두의 아이를 코로나로 부터 지켜주세요.
확진자 많은 지역에 사는 가족한테 너네는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게 어디 쉽습니까? 나라도 시끄러운데 가정의 평화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청원을 대이동 금지로도 생각해 봤지만 광화문집회를 겪고 나니 안 지켜질거 같아 더욱 확실하게 막을수 있는건 역시 연휴를 공식적으로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민 모두가 이 더운 여름 마스크로 고생하고 있고 방역수칙 역시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어린아이를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의 희망을 가지면서...
이번 집회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었고 추석연휴때 또 헛수고가 된다면 아마 사람들이 더이상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많은 의료진들이 힘들어지겠지요.
저 역시도 제 아이가 이번 추석 연휴로 걸린다면 기본적인 마스크 손씻기 수칙을 지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재난 상황입니다. 명절이 중요하십니까...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십니까...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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