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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무차입공매도를 야기하는 수기 방식의 대차거래를 개선해주십시오.

참여인원 : [ 5,021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8-25
  • 청원마감

    2020-09-24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의 무차입공매도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는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화/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된 후 내부 시스템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수동으로 잘못 입력하여” 무차입공매도가 일어났으며,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흔히 알려진 무차입공매도는 ‘오류거래’로 인해 대부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SBSCNBC 보도(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2505)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내부통제가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즉 차입기관 감독자가 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차입 계약이 메신저(예: ****) 등과 같이 수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무차입공매도는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량의 주식 주문을 메신저로 하고 수기로 시스템에 입력한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얼마나 실수와 오류가 많겠습니까?

선진국(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홍콩 등)에서는 이미 수기 방식이 아닌 자동화된 방식으로 대차거래를 철저하게 검증하며, 수기 입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오랜 기간 검증된 자동화된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오류 입력을 통한 무차입공매도는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화된 방식에 의해 확정된 차입 내역은 차입이 확정된 수량 및 시간(타임스탬프 또는 원계약일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공매도 되는 수량 및 시간과 비교하게 되면 무차입공매도 파악도 보다 수월해지게 됩니다. 자동화 방식을 통하여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용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용자들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방식에 의해 차질 없이 대차거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에 언급한 바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구상과는 달리 거래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에 제약이 가해질 경우, 투자자 특히 외국인의 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등 그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 사태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또다시 문제되고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를 야기하는 수기 방식의 대차 거래 및 시스템 입력을 차단시켜 국민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보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어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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