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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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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가나인 샘 오취리의 방송출연 금지를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3,012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0-08-11
  • 청원마감

    2020-09-10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미성년자 고등학생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함부로 공유하고 한국의 교육을 무지함으로 매도한 가나인 방송인 샘 오취리(이하 오취리)의 방송출연 금지를 청원합니다.

오취리는 2014년 데뷔하여 비정상회담으로 인기를 얻은 후 현재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는 정상급 비 한국인 방송인입니다. 오취리는 또한 19만명의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로 단순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영향(인플루언스)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의정부 고등학교의 졸업사진을 동의없이 팔로워 19만명 포함 수천만, 수억명이 볼 수 있는 본인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초상권의 침해는 당연하고, 흑인 비하의 의도가 전혀 없는 지방 학생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 아래에 한글로 친근하게 흑인 비하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뒤, 그 하단에는 한국의 교육과 문화 전체를 "무지"로 비하하는 더 장문의 글을 영문으로만 작성하여 전 세계인에게 공유를 하였습니다.

오취리는 한국 거주기간이 길고 문화에 대해서도 해박하여 어린 학생들의 의도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공유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무지한 사람으로 표현함으로써 국격을 크게 떨어트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부고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문화와 관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해외의 외국인들까지 몰려와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인종차별 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취리는 가나인의 국적으로 한국에 유학을 와 최근 5~6년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부와 명예, 인기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눈 찢는 행위를 비롯하여 금번의 경우처럼 한국인들은 알아보지 못하게 영문으로만 작성한 글을 보아하니 향후 국가에 큰 문화적, 외교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끼리 똘똘뭉쳐 큰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성숙을 이뤄온 나라입니다. 현재 모두가 어려운 이 상황속에서 의정부고 학생들은 올해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기 위해 며칠을 고심끝에 최고의 졸업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한민국에서 먹여주고 배불려준 한 외국인 방송인의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낙인과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 SNS 사용자들의 날선 비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무지하다고 모독한 행동과 학생들의 초상권침해도 불사하며 사진을 공유하여 국제적 망신을 유도하고 국격을 떨어트릴 위험에 노출시킨 오취리의 방송출연 금지를 청원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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