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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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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이상 도달 청원수246
답변 완료 236
답변 대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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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서 더 자세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참여인원 : [ 8,073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8-10
  • 청원마감

    2020-09-09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XXX고등학교의 어느 졸업생들의 특정 사진 (이른바 '관짝소년단' 을 패러디 함)
에서 해당 학생들이 흑색 분장을 하고 특히 흑인을 '흉내내는' 듯한 사진을 찍은 소식을 뉴스를 통해 보고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학생들이 본인들의 행동이 잘못된거라고 생각하지 '못' 했다고 판단합니다. 어린 나이이고, 제가 생각했을때 보다 큰 문제는 그들의 학교에서 선생님이던 동료 학생이던 미리 저런 행동이 옳지 못한것이라 가르쳐주고 이끌어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인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논란거리' 라고도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종이 흑인 흉내를, 특히 검은색조의 화장품을
얼굴 피부에 바르고 누가 봐도 저건 흑인을 흉내낸것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행동하는 것은 이른바 '블랙페이스' 라는
대명사로 정리되는 인종차별적 행위이며 서구권에서는 이미 20세기 중반 부터 중단되어온 행위입니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 지난 20~30년 동안 드문 드문 각종 미디어에서 가수, 개그맨, 모델 등이 이러한 인종차별적 행위를 본인이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아쉬운 상황이 반복되고, 또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때만 반짝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이것은 옳지 못한 행위이다, 라고 대중들이 정보를 얻게되고 금방 잊혀지는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저는 인권, 생명, 정의를 추구하는 현 정부에서 공교육 과정이나 기타 사회적 교육과정에서 짧게라도 각종 인종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교육을 행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인종차별의 피해국입니다.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인들을 조센징이라고 부르며 비하하고 조선인들은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식량이나 자원을 강제적으로 수탈 당했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죄없는 여인들이, 우리의 형이나 동생이 그 비참하고 비인간 적인 지옥에 끌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경을 이겨낸 현재의 대한민국이 저는 매우 자랑스럽지만,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이들의 아픔도 깨닫고 위로해줄수 없을 망정 그 아픔을 짓밟아 버리는 행위를 의도했건 의도 하지 않았건 간에 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한국 국민들이 저 사진의 행위가 '저건 그냥 인터넷의 밈(meme)을 따라 한것일 뿐인데' '그럼 흑인도 얼굴에 황색분칠 하고 황인 따라하면서 놀면 되겠네' '외국인들이 가끔 보면 눈찢는 시늉하면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적 제스츄어 많이 하던데 뭐가 문제야' '얼굴에 흑색 분칠하고 흑인 따라하는 사진 찍는게 뭐라고 큰소리야 어이가 없네 참'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마치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의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식하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나 기타 국가의 사람들이 '저건 일본이 아주 오래전 부터 사용해오던 깃발인데 뭐가 문제야' '자손의 번성과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그런 뜻 아니야? 한국은 침소봉대하고 감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별 문제 없이 생각하는 것과 일면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청합니다. 공교육 과정 안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여 다시는 이런일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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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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