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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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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일시적 1주택 코스프레 이벤트가 아닌 고위공직자들이 실수요 외 부동산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참여인원 : [ 1,135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0-08-10
  • 청원마감

    2020-09-0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지난 7월 말 MBC PD수첩은 전·현직 행정기관 고위공직자의 32%가 다주택자이며, 40%는 강남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정책을 담당하는 국회의 기재위·국토위 소속 국회의원 중 30%가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3억이 올랐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 10억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기 원하는 촛불시민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문재인정부이고, 대통령께서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말씀하시고,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의지가 강했지만, 결국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 땅으로 돈 버는 사람이 신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회의가 들 지경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대통령의 추상적인 담론은 강력했지만 실제 정책의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에는, 결국 소수의 개인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대하게 거머쥘 수 있는 오솔길만 열어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로소득 이해관계가 어찌 개입되지 않았다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의 이해관계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1주택자 되기 이벤트를 넘어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 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도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아이디어부터 2005년 6월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최근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실수요 외 부동산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책인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의 시행은 부동산투기는 나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실수요를 증명하지 못한 부동산을 백지신탁한다면 공직자 후보들을 투기의혹에서 자유롭게 해주어 공직 후보들의 인재풀을 넓힐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공직에 오를 가능성을 높입니다. 청와대가 몇 차례나 집 한 채 외에는 팔라고 얘기해도 청와대와 행정부 내 고위공직자들이 버티는 이유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이 시행된다면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공직에 나올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자연히 지역의 토건세력이나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공직에 들어올 기회를 차단하고, 청렴하고 사회 전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공직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남은 국정기간 동안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도를 정착시킨다면 향후 한국사회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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