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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잔톨게이트 음주운전 사고차량 미조치로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한 대학생의 언니입니다. 음주운전자, 보험사, 도로순찰차량, 관리당국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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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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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고잔톨게이트 음주운전 사고차량 미조치로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한 대학생의 언니입니다. 음주운전자, 보험사, 도로순찰차량, 관리당국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주세요

참여인원 : [ 15,145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08-03
  • 청원마감

    2020-09-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0시 35분경 인천 고잔톨게이트 요금소 인근에서 발생한 2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차량 대학생의 언니입니다.

고잔요금소 직전 송도방향 고속도로 1차로에는 앞서 1차사고의 당사자인 음주운전차량과 접촉사고차량 2대, 견인차량 2대, 제3경인화고속도로순찰차량이 서있었습니다. (순서대로는 견인차량-음주운전차량-접촉사고차량-견인차량-고속도록순찰차량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위 사고 현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보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을 보며 저 차는 안전하게 잘 가야할텐데.. 혹시 무슨일이 없어야 할텐데..하는 생각만 듭니다.

사고가 있은 날 제 배우자는 다른 급한일이 있는 것처럼 집을 나섰고 새벽 늦게야 들어와 오전이 되어서 저에게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저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그 사고를 알고 있었고.. 그게 제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동생은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고속도로순찰차량 뒤에 잠시 정차하였고, 2차선으로 빠져나가려는 찰나에 고속으로 주행하며 달려온 가해차량에 충격받아 앞 순찰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소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충격하기 직전까지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앞 유리를 닦기 위해 워셔액을 뿌리며 와이퍼를 작동시켰음이 블랙박스로 명확히 드러남에도, 전방을 보지 못했다는 단순한 변명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청원을 통해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잘못과 책임이 명확한 가해차량에 대한 것보다

1. 음주운전상태에서도 고속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자와 이를 방조한 해당 보험사에 관한 처벌 및 후속 대책 마련

2. 도로순찰차량의 안전조치 여부에 관한 명확한 확인과 역시 후속대책마련

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0.1% 수치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차량의 이동거부로 인하여 고속도로 1차선에는 피해차량을 포함하여 총 6대가 정차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주 0.1% 수치의 음주사고자와 보험사가 전화로 사고처리를 이야기하던 30여분간, 도로공사 순찰차와 사설견인차 2대가 도착하였지만, 사고 현장은 시속 100km로 차량이 질주 하는 고속도로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보더라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가 일반사고(치사율 10.5%)보다 5.5배가량 치사율(58.2%)이 높다고 합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수치의 음주사고자와 보험사가 전화로 사고처리를 이야기하던 30여분간, 도로공사 순찰차와 사설견인차 2대가 도착하였지만, 사고 현장은 시속 100km로 차량이 질주 하는 고속도로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아닌 누구라도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강제로 사고조치를 할수 있는 경찰은 당시까지 현장에 도착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차량 운전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보험사를 통하여 견인차를 조치받고자 견인차량의 이동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보험사 역시 이동을 권유하기 보다는 멈춰서 기다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음주운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말에 어쩌지도 못하고 약 30분이 넘도록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시간동안 경찰은 왜 출동하지 못한것인지도요...

사실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이동만 시켜줬더라도.. 제 동생은 생일인 어제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음주운전자는 현재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확실히 확인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음주운전, 이동거부, 그로인해 2명의 23살 청년이 사망하였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힘이듭니다.

모쪼록 수사기관의 수사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는 고속도로의 1차사고 운전자의 이동거부 또는 안전조치 미실시 등에 대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마련되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3경인화고속도로 순찰차량의 적절한 안전조치 여부입니다. 이번 제 동생의 사망사고에서는 SUV 순찰차량이 정차한 후 제대로 된 경광등과 방향표시등을 켠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확실한 것은 블랙박스를 통해, 제 동생의 차량이 순찰차량 바로 뒤에 정차한 것을 통해 정차한 차량 뒤쪽에서 차량유인인력이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유인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영상에서도 도로순찰차량 앞쪽에서 차량유인인력이 서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대와 불꽃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차량유인인력이 순찰차량 뒤쪽에서 경광봉으로 차량을 유도해주었더라면.. 삼각대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그 동안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어왔지만, 한국도로공사 차원의 행동요령, 지침의 수정 이외에 법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디 간곡히 원하건대, 이번 사고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요구합니다.

1. 음주운전상태에서도 고속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자와 이를 방조한 해당 보험사에 관한 처벌 및 후속 대책 마련

2. 도로순찰차량의 안전조치 여부에 관한 명확한 확인과 역시 후속대책마련

3. 고속도로 1차 사고 후 임의이동 거부 시 형사처벌 및 즉시 강제이동이 가능하도록 입법

4. 도로순찰차량의 안전조치에 대한 매뉴얼 구체화 및 미이행시 형사처벌 입법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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