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당 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 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당 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 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인원 : [ 27,307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7-29
  • 청원마감

    2020-08-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당정이 의사 4천 명 증원을 계획하고 지역 의사 3천 명, 역학조사관 등 500명, 기초의학 바이오 50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의사 1인당 인구 1500명 수준에서 2010년 500명 수준으로 3배 증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우리나라가 7.48명으로 미국 7.95명, 일본 7.14명, 캐나다 7.72명 등과 비교해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공계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의대가 흡수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군(軍) 의무복무 대신 농어촌 보건지소와 보건소, 지방 국공립병원에서 3년간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약 3,000명이 있으며 농어촌 오 벽지, 섬 지역에는 보건진료원이 약 1,8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은 이러한 기반 하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체계 중 군(軍) 의료체계는 3년간 의무 복무하는 군의관에게 계급과 직위를 부여하여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지휘체계도 유지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지방보건행정의 아웃사이더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1일 5-15명 환자를 진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만약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과 같이 지방보건행정체계 내에서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중 일부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기타 연구기관에 배치하여 충실한 연구자로서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중 일부는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65세 이상으로 은퇴하는 의사가 매년 약 200명 정도이고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의사도 연간 약 500명 이상입니다. 이들 중 급여가 적더라도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도 많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70년대부터 보건지소에 은퇴 의사를 배치하여 성공했습니다. 노인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은퇴 의사를 보내주시고 대신 젊은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의사와 역학조사관 등으로 배치하고 기초 의약 바이오에 배치하여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병원의 의사 인력 수급문제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모집하면 3배수 이상이 지원합니다. 대학은 지역사회 병원보다 급여는 적은 대신 안정적 직장과 연금을 보장합니다. 지역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부정기 계약, 인센티브에 따른 급여 등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지방병원을 지원하여 주셔서 병원에서 안정된 직장을 운영하면 지방병원 의사수급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계, 의료계와 토론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을 4.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의사들의 사기를 매우 저하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학계, 의료계, 정부, 국회 등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 적정 의료인력 양성 활용방안 등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 안을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및 의료문제 등을 활발히 토론하는 열린 장을 마련해 주셔서 모두가 참가하고 동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일동
박**(순천향대), 고**(고신대), 김**(동국대), 김**(연세대 원주), 김**(연세대), 박**(대구 가톨릭대), 박**(연세대), 배**(제주대), 윤**(경희대), 이**(충남대), 이**(순천향대), 이**(강원대 병원), 임**(을지대), 채**(단국대), 황**(부산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