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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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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이상 도달 청원수246
답변 완료 236
답변 대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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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참여인원 : [ 216,040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7-21
  • 청원마감

    2020-08-2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39세 아빠 입니다.
저는 3년전 발병한 급성 백혈병 투병 중에 작년 의료사고로 하나뿐인 아들을 먼저 하늘에 보냈습니다. 암 투병 중인 못난 아빠라서 억울하게 죽은 제 아이 장례에도 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짧은 삶의 시간 동안,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또 제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0월 4일 15시경,
당시 5세였던 제 아들은 경남 Y시의 B대학 어린이병원에서 편도(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예정시간은 1시간 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제 아이만 나오지 않아 아내가 확인요청 하였고, 지혈 중이라 더 기다려 달라고 간호사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2시간 13분 후, 아들이 나왔고 의사는 특이케이스로 환부에 출혈이 있었으나 수술, 지혈 다 잘 되었다고 얘기 했습니다.

10월 6일,
의사는 퇴원 하라고 하였으나, 아내는 아이가 음식은 물론이고 경구약도 복용이 되지 않으니 몇 일 더 입원해서 경과를 살피자고 하였지만, “편도 수술하면 원래 먹지 못 한다며 수액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는 못 해드리니 가까운 병원에서 2, 3일 정도 수액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 질 것이다.”라고 냉소적으로 퇴원을 강행 하였습니다. 의료 지식이 없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담당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고, 수액치료가 안 된다고 하여 그 상태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10월 7일,
수술 후 3일이 경과하였으나 아이가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해 집 근처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이의 목을 살펴본 의사가 말하길 “너무 과하게 수술이 되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 보이니 앞서 대학병원에서 권유한대로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하는게 좋겠다” 하여 인근 종합병원에 입원시켜 수액 치료를 하였습니다.

10월 9일,
입원한 지 이틀째 되는 새벽녘,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몇 번 하였는데, 엄청난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왔습니다. 119가 3분만에 도착하였고, 수술을 받은 B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던 도중,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B대학병원 측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이송을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느라 30분 가량 지체 후,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은 하였으나 끝내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 했습니다.
결국 차디찬 중환자실에서 뇌사판정을 받았고,
5개월 간 긴 힘든 시간 끝에 2020년 3월 11일, 아이는 저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너무나 큰 상실감 속에서도 지나칠 수 없는, 억울하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마취시 보호자 비동의, 그리고 수술기록지의 임의수정”
아이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동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수술을 한 B대학병원으로 가서 먼저 수술기록지를 확인해봤습니다. 분명 수술이 끝난 직후 출혈이 있다고 했었으나 최초 발급한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중 이상 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재마취를 한 사실을 담당의사와의 면담 중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재마취를 한 사실 또한 최초 발급한 수술기록지에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의사 면담 후 수술기록지를 재차 발급하였을 때는 수술 시 출혈 발생 및 재마취 사실이 수정되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후 상태 경과에 대한 부주의 및 조치 소홀”
이렇듯 수술 도중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하였으나 기록지에 남기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수술환자들과 똑같이 처치하였고, 아이의 경과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다른 후속 조치 없이 퇴원을 강행시켰습니다. 만약 그 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좀 더 경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 그 날처럼 피를 분수처럼 쏟아내는 일이 발생하였더라도 대학병원 내에서 빠른 처치만 받을 수 있었다면, 저희 아이는 지금 저희 곁에 아직 살아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중증 수술도 아니고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간단하다는 편도 제거 수술을 하고 어떻게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소송 중인 의료인의 제재 불가와 철면피한 책임회피”
제 아들은 의료진의 위와 같은 책임감 없는 처사와 부주의로 저희의 곁을 영원히 떠났는데, 정작 해당 의료진들은 의료 소송 중에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주치의는 다른 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겨 다른 소아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런 중과실의 의료사고를 내고도 뻔뻔한 의사들의 태도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느껴야 하는데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는 신이 아닌 사람이라며,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저는 거대 병원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으로서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누가 수술을 했는지, 수술실 CCTV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상황을 접하며 철옹성 같은 의료 권력,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의료 관계자들의 잔혹할 정도의 뻔뻔함, 현 사법체계의 한계에 좌절하고 절망했던 순간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2살이었을 때부터 투병을 시작하여 제대로 된 추억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못난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은 가고 없지만 이 청원을 통해서 억울한 제 아들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주는 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인 것 같습니다. 부디 저에게 주어진 시간동안 제 아이의 사건이 제대로 진상규명 되고, 의료진과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2)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3)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4)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은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께서 요청하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청원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아이를 잃고 그 가족들이 받으셨을 고통을 헤아려 보니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 21만6천여 명의 국민들께서도 청원에 참여해 주시며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안타깝게도 편도 제거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자녀를 잃으신 가운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더 이상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애도의 뜻을 표하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어 청원인께서 청원해 주신 내용들에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께서 걱정하시는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이기 이전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청원인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입니다.


현재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각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이에 서명해야 하며, 추가 기재·수정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수정 전후의 원본을 모두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료기록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대법원 1997.8.29. 선고 97도1234) 있어, 작성 시기의 적절성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의료행위의 다양한 종류와 상황에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 사고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도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분쟁 해결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해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환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손해배상액의 적정한 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크리스틴 주사 투약 오류로 사망한 故 정종현 군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환자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환자 안전 관리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16.7.29)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공유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잃으신 안타까운 마음을 어떤 말로도 위로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족하나마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의료사고 및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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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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