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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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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국민의 준엄하고 일치된 명령은 “주식 양도세 완전 백지화” 입니다.

참여인원 : [ 31,749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20-07-20
  • 청원마감

    2020-08-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정부는 그저 세율 확대·증권사 이익을 위해 졸속적인 입법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95%론의 편가르기나, 거짓 “선진화”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전 폐기, 현행 거래세 존치, 대주주 기준 10억 당분간 존치 · 궁극적 폐지”가 국민의 준엄하고 일치된 명령입니다.

이를 외면하거나, 배신한다면 그들은 600만 국민의 촛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95퍼센트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세제가 괜찮다’는 정부의 편가르기 논리는 지수가 무너지면 모두가 피해를 보는 주식 시장의 기본 조차도 모르는 입법·행정부의 자본 시장에 대한 끔찍한 무지함과 국민의 한계를 연 2,000만원으로 제한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분열 시켜 증권사/외국인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사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식은 부동산처럼 상대방과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서, 편가르기가 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 금융 시장 육성의 중요성 >
1. 한국 금융 시장의 후진성

코스피(1413조)와 코스닥(281조) 총 시가총액이 미국의 한 회사 애플_Apple Inc.(1728조)보다 작습니다. 한국의 모든 주식을 팔아도 미국 애플 주식을 다 못 사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크기뿐 아니라, 수익률에서도 뒤떨어집니다.

2010년 1월 2,294였던 NASDAQ 종합지수는, 2020년 7월 10,617이 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681이였던 KOSPI 종합지수는, 2020년 7월 2,187이 되었습니다.

10년 간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제자리 걸음인데, 미국 나스닥 시장은 5배 상승했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주식시장에서 세제만 “선진화”하여 미국과 사실상 동일하게 부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본주의의 특성 상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해외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주식 양도세는 필연적으로 국내 증시 붕괴를 불러올 것 >
2. 국내 증시의 활성화 여부가 곧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

코스피·코스닥 시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꽃, 상장사의 자금조달처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국내 투자를 하던 다른 투자자들도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빠져나가 국내 주식 투자·자금 조달 시장이 붕괴되어 국내 기업들이 외국계 자본에 헐값으로 적대적 M&A에 노출되는 등, 금융 주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미 국민 독박 양도세 발표만으로 한국인의 해외투자(테슬라_Tesla Inc. 투자금액: 1조 3794억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세가 실제로 시행되면 미국 등 해외 투자를 더욱 가속화시켜, 국내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외국계 자본이 헐값으로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을 마음껏 사냥하며 금융 주권 위협 및 조달 시장 붕괴는 가시화 될 것입니다.

특히, 더욱 매력이 떨어지는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큰 비중(70~80%)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도세 부과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시장이 완전한 붕괴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선진화”가 「헌법 제123조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를 배격하는 행위가 아닌지 다시 재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자본유출은 결국 대기업보다 열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며, 노동자 간의 빈부격차는 극심해질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대로 외국인/기관의 거래세 면제 및 국민 독박 양도세 부과를 시행한다면 이후 시장 붕괴가 일어났을 때, 이 정책에 관여한 모든 학자·정치인·관료·이익 집단들은 국민·기업·노동자가 입을 천문학적 피해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주식 시장에서 빠져 나간 유동성은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

국내 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의 도입으로 시중 유동자금은 해외투자로 유출되거나 부동산에 몰려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폭등은 소비진작 효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주가 하락에 따라 기대했던 세수 확보도 여의치 않게 될 것이며 오히려 소비위축과 국내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식은 기업 투자 목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입니다. 주식 가격 상승은 기업 가치를 상승시켜 기업의 신규 출자, 채권 이율 등에서 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주가가 상승해야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충분한 자본조달이 가능하며 이는 설비투자, 신사업 진출 등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재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국민 생활에 큰 고통이 됩니다. 신혼 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은 이제 수도권 집 마련은 꿈과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자산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제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식 가격 상승과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유감을 표합니다.


< 개인 독박 양도세 부과의 허구성 >
4. 거래세 제도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다

거래세 제도는 기관·외국인·개인 모두가 거래 시 공정하게 납부하는 세제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협회(증권사)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세 감소 · 수수료 수익이 높은 해외투자 유도 · 펀드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세를 폐지하고 개인 투자자(국민)들에게 양도 소득세를 신설하는 제도를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정치권에 꾸준히 요구해왔고, 이것이 이번에 관철되었습니다.

1) 거래세 폐지(인하)로 인한 외국인/기관의 세수감소분 100%를 국민에게만 독박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2) 왜 이를 폐지하여 기관·외국인이 내던 세수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지
3) 왜 국민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해외투자를 유도하는 지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설명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내국인 모두 평등하게 내는 거래세를 없애고, 국민에게만 독박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국민 차별로, 국민들은 모두에게 평등·공정하게 부과되는 거래세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의회·정부가 주권자를 배신하고 외국인과 증권사를 위해 일하며 국민들의 이익을 훼손시키고 있는 일을 보며 충격·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세 제도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오를수록, 거래대금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를 폐지하고 국민 독박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본연의 책무인 금융 시장 활성화 실패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주식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업무는 포기하고, 자국민을 착취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올해 반기 거래세가 작년 한해의 거래세를 넘어섰습니다. 투기적 거래도 막고, 작년 세수의 2배를 조세 저항없이 확보할 수 거래세를 포기하고, 외국인/기관에게는 감세 혜택과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현행 입법안은 불평등한 매국 입법입니다.

< 일명 금융선진화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
5. 대국민 사기 공청회에서 「금융기관 출신 국회의원이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여 만든 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막고 공무원과 어용 학자들이 국민을 성토한 것이 '민주'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사에는 대통령도 시민과 격의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청회'에 '직접' 찾아온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이 잘 모르는 조세연에 기습 사전 신청을 만들어 참가를 막은 것에 대해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조세연 홈페이지에 ‘단순 개최 안내’ 제목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국민을 우롱한 점, 공청회에서 국민의 발언시간은 개회사와 같은 20분으로 제한했고, 이를 폐회시간에 가깝게 두어 폐회를 핑계로 길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은 점, 유튜브 라이브 또한 찾기 힘든 조세연 채널에서, 덧글을 달 수 없도록 막아두고, 다시보기 또한 제공하지 않아 시민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점, 한투연 대표 발언 시 제지하고 마이크를 끈 점, 공무원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발언하는 등의 각종 죄악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 대통령은 17년 취임사에서 국민 분열을 멈추고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부가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들을 95% - 5%로 분열시키려한 시도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5% - 95%가 어떤 통계에서 나온 수치인지 그 근거는 심지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민들을 분열시켜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수치로만 활용되었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되어 나온 것인지는 비밀로 부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국민들이 주식을 매수하여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95%에 있다가, 차익 실현을 할 때 5%가 되는 통계의 오류로 국민을 분열·기만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국민에게 다른 주체(기관/외국인)의 세금 감소분을 전가시키는 행위인데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말도안되는 통계를 이용하여 국민을 이간질 하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정부기관 입니까?


7.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담배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정부가 이미 스스로 무너뜨린 원칙입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은 직접세를 증세 · 국민의 부담을 높일 때에만 사용되었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간접세를 폐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식의 양도소득은 원금손실의 위험을 지고 일정하지 못한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투자 심리가 좌우합니다. 이와 같이 주식을 투기·불로 소득 등으로 취급하고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은 국내 금융 시장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정부의 세수 또한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8. 우리와 상황이 다른 전통적 열강 국가의 세제만을 따라하려는 “금융 선진화” 정책을 폐기하고,
신흥국의 실정에 맞는 금융 중심국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가 일명 ‘금융 세제 선진화’에 참고하려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산업 혁명 이래로 기술·산업·교육 경쟁력이 뛰어나고, 많은 인구를 보유하여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으며 (준)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 열강 국가로, 몇 백년 전부터 산업화를 이루고 자본 시장의 역사가 길며 압도적 국력을 보유한 이들과 50년 전에야 산업화를 시작, 자본 시장의 매력은 이들보다 훨씬 적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 세제만 같게 한다면, 필연적으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 및 내수 시장 등 국내 기반이 작은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벨기에 등은 국내 투자기반이 약하여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금융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실정이 다른 미일프영독이 아닌 이러한 금융중심국가들의 정책을 도입하여 국내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금융중심국가 전략에 맞춰, 양도세 확대 등 금융증세가 아닌, 금융 감세 정책을 시행, 국내 및 외국 자본들이 한국 기업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금융 세제 선진화라며 미일독프 등의 거대내수기반 기축통화국들의 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머징 마켓’의 대장 지위에서도 이제 중국에 밀려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 금융적 지위에 맞지 않은 행위이며, 자본유출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미국, 독일 등의 인구가 많고 내수가 확실한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증시 수익률은 이미 확실히 차이가 나며, 이렇게 매력이 떨어지는 시장에 세수만 그들의 것을 적용한다면 모두 해외투자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의 중견 금융 선진국에 맞지 정부가 말하는 미프영독과는 실정이 다르므로 이들과 같은 과세 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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