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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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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이상 도달 청원수246
답변 완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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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학교내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참여인원 : [ 252,62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7-16
  • 청원마감

    2020-08-15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6월 19일 첫 신고 시 학교측은 성폭력 매뉴얼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 지원청에 신고하였고 상급기관 등의 정확 하지 않는 대처로 진행되는 과정 중 아들은 성폭력 피해자로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피해자 학생은 2020-6-7일 처음 기숙사로 첫 등교 후 ~ 2020-6-19일 2주 동안 전남에 있는 대안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관한 사건입니다.기숙사 내 밤 10시부터 12시경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며
6월 10일경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취침시간만 되면
가해자A친구 **은 여러 차례 피해자 아들이 자려고 하면 *** ** **는등 이유로 가해자 A 자신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 학생 신체에 비비는등 가해자 성기에서 하얀 오줌이 나와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협박(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지 말라)을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무시하고 행위를 하였고 목욕시간이 되면 피해자 학생에 성기가 작다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
같은 방에서 가해자 B 친구 **은 6월 **일, 6월 **일 피해자인 저희 아들이 자려고 하면 피해자 아들의 이불을 젖히고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놀리고 때렸답니다. 또한
피해자 학생에 성기가 작다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습니다.
가해자 C친구는 사감님 몰래 피해자 아들 방으로 이탈하였고
가해자 C 친구**은 6월 **일 가해자C는 피해자 학생의 등으로 올라와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대자 피해 학생이 화를 내니 엉덩이에서 내려왔다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학생에게 니 엄마 ”****“”***** “라며 모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뜻을 몰라 저희 부모에게 묻고 진술 조사 시에도 뜻을 물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냥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놀리고 때렸답니다.
기숙사 다른 방 가해자 D 친구 **은 6월 **일 피해자방으로 이탈하여 가해자 친구들( 2명과 )함께 본인들의 성기를 엉덩이에 삽입하고 가슴을 빠는 등 성인들도 할 수 없는 행위와 무서운 소리를(신음소리) 내고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저희아들은 친구들이 죽는 줄 알고 무서운 고통속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6-22일 월요일 학교 진술을 위해 ****중학교에 방문하였는 가해 학생 학부를 본 이후 불안해하며 바지에 실수를 하는 등 극도로 불안해하며 학교에 긴급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루어짖않아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학교에 성폭력사안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조치가 긴급조치인데 여러번 항의끝에 6월22일 가해자 긴급조치 2호. 6월 23일 5호까지만 처리되었고 피해자학생 우선 긴급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6월23일 오후 해주셧습니다. 6월 25일 다시 전남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감사실에서 학교로 움직이자 가해자 학생들 ABCD 긴급조치 5호와 함께 가해자 학생들을 자가에서 특별교육을 하겠다는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리 조치가 되었다고 영광교육청과 통화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피해자 긴급조치는
1호: 학교내의 전문가에 의한 삼리상담 2호: 일시 보호
학교에서 피해자 학생을 보호하며 심리상담을 하겠다는데 믿고 보냈겠습니까?
피해자 긴급조치 3호 치료 및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1호. 2호라니요.
가해자 학생 중 ***이 학교에 나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극심한 호흡 불안을 일으키며 수면도 취하지 못하다 6월 30일 오전 11시경 가슴 통증과 호흡 불안으로 집 앞 2차 병원 응급실 내원 후 스트레스와 함께 급성췌장염이라는 판정을 받고 상급 병원으로 이송후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치료하다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친구들이 때리지도 못하고 아파도 참고 화도 안 내는 정말 순수한 아들이었습니다. 만 12년11개월동안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과 함께 책을 읽어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자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간식도 매일 빵. 통닭. 떡까지 만들어서 먹였구요. 야동이 뭔지도 모르고 유튜브에 나오는 10초 정도의 광고가 야한 동영상이라고 생각했으며, 2차 성장에 대해 교육을 해줬음에도 자위행위의 뜻조차 알지 못하고 나쁜 언어도 사용하지 않고 어버이날이면 할머니들 선물을 했던 아들입니다. 이런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라남도 교육청 등등에서 1일 시위 중입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두 손을 모으고 피해자 부모라면 깊이 헤아려주십시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무리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아들은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장난이였다는 가해자 친구들 들어라. 장난으로 던진 돌이 우리 아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미흡하게 상황을 처리하신 학교및 상급기관 담당자님 하늘나라에있는 저희아들 데려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중학교 동성 성폭력 부실 대응 규탄>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동성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와 전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미흡한 초기 대처로 아들이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로 갔다 하시면서 학교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처벌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6일부터 한 달간 약 25만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자식을 떠나보낸 청원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의 애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안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영광학교폭력사안처리대책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대책본부는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등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전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해당학교 1~2학년 남학생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책본부는 교육청에 특별조사반을 구성하도록 요청하였고 교육청에서는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사안처리 절차 준수 여부와 기숙사 운영 상황점검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7월 28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대책본부는 학교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일과 시간 이후의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 시간이 있는 등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학교법인에서는 8월 25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장은 정직 3월, 교감은 감봉 1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광교육지원청에서는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8호)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의 여성범죄수사팀이 관련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 중입니다.


한편, 특별감사반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사안 대응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소극적 대처가 일부 확인되어 8월 26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 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숙사 및 운동부 숙소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제도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선, 9월부터 기숙사를 운영하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복도 CCTV는 물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곳곳에 안전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2021학년도부터는 기숙사 생활안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연계한 주제별 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도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비롯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직 교원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2021년부터 예비 교원은 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중에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서 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례 중심의 수업자료와 다양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학교에 안내하겠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에서는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청원을 통해 교육 현장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도 학교가 아이들이 맘껏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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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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