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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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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 196
답변 대기 7

청원종료

웰컴 투 비디오 회원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 수사 본부를 즉시 설치해주세요

참여인원 : [ 81,070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7-06
  • 청원마감

    2020-08-0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금일 6일 서울고법은 아동 성착취물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였습니다.

생후 6개월된 아기의 입에 **를 넣고, 2세, 4세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영상을 사고 팔아 거액의 범죄 수익을 챙긴, '반인륜적' 범죄자 손정우에 대해, 사법부는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몇달전, 그대로 풀려날뻔했던 손정우는, n번방 사건이 재조명 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국민들은 손정우가 저지를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그가 받은 형의 가벼움에 대해 경악했습니다.
그리하여 20만명의 국민들의 청원으로 손정우는 다시 심판대에 오르기게 되였고, 국민들은 손정우가 미국에 송환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

하지만 국민들이 '모두' 알듯이, 몇달이 지나 손정우가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면,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 되고, 겨우 몇명만 잡고,잡힌 몇명도 갖갖은 인생 사연을 들어주며 감형과 감형을 거듭해 벌금형을 주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겠죠.
우리나라는 가해자에 관대한 나라니까요.
이미 웰컴투 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는데, 128만명중에서 겨우 300명을 잡았고, 단 한명도 징역을 받지 않았죠.(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을 통해 하신 말을 지켜주십시오. 즉, 국민들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지금, 특별 수사 본부를 설치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 웰컴투 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제대로된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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