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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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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집값 폭등의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 폐지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11,370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0-07-03
  • 청원마감

    2020-08-02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현 정부는 2017년 8.2대책으로부터 시작해 2020년 6.17대책에 이르기까지 21번의 크고 작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규제의 강화는 풍선효과만 발생하는 결과를 빚었으며, 주택 가격의 안정에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세제상 특혜는 투기를 근절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이와 같은 세제상 특혜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02월26일에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입니다.
서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혈안이 되어 도입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17년 12.13대책에서 오히려 일부 세제상 특혜를 확대하고 이를 홍보하는 역주행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 2018년 9.13대책과 2020년 12.16대책을 통해 세제상 특혜를 축소하는 정책 전환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에만 적용되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을 뿐 아니라, 이미 등록된 100만 채가 넘는 임대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국민여론을 의식한 규제 쇼에 불과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서민주거 안정과 세원의 투명성 제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된 결과 서민의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수도권 주택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은 2~3배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전세가격은 매매가의 70~90%에 이르는 수준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는 그 제도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원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도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모든 세금이 감면, 면제, 비과세되는 상황에서 세원의 투명성 제고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올해부터는 무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임대소득세를 징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원의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부당한 세제상 특혜로 인해 숱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거불안은 결혼 기피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우리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급등이 부의 편중을 심화시켜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월세 부담과 전세자금 이자 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도 큰 문제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불로소득으로 인한 노동의 가치 상실과 근로의욕 감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창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증가로 인한 일자리 감소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인 갭투자도 바로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하의 세제상 특혜로 인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부진이 경기위축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절세효과를 노린 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은 상황을 더욱 나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다 할 정당성의 근거도 없이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감면, 면제, 비과세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공정과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세제상 특혜는 아무런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갖가지 부작용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결정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나쁜 정책입니다.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주택문제 해결을 전혀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광화문광장의 뜨거웠던 촛불민심이자 그 촛불정신을 계승한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종부세의 실효적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부당한 세제상 특혜를 과감하게 폐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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