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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

참여인원 : [ 352,266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20-06-23
  • 청원마감

    2020-07-23
  • 청원인

    na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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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매번 동의만 하다가 처음으로 청원 글을 써봅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제 그만해주십시오.

그간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등 많은 공기업들이 비정규직 정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솔직히 비정규직 철폐라는 공약이 앞으로 비정규직 전형을 없애 채용하겠다던지, 해당 직렬의 자회사 정규직인 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더 하더라구요.

알바처럼 기간제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번 인천국제공항 전환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니요.

이들이 노조를 먹고 회사를 먹고 이들을 위한 회사가 되겠지요.

이 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게 평등입니까?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 커녕 시험도 없이 그냥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몬 같은 정말 알바로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 그들의 단체카톡에서는 " 금방 관둘라했는데 이득이다. 현직들 대학+공부 5년 난 그냥 벌었다 " 등등 이야기가 넘쳐흐릅니다.

누구는 대학 등록금내고 스펙쌓고 시간들이고 돈 들이고 싶었답니까.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입니다.


철도공사만 봐도 역무/승무가 사무영업으로 들어오며 사무영업 티오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게 과연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모두가 잘 사는 정책일까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당장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원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입니다.
지난 6.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인께서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며 비정규직 전환 중단을 요청하셨고, 35만 2,266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하셨습니다. 정부는 청원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현장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은 낮으며 산업 재해의 위험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며, 특히 청년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지난 2016년 지하철 안전문을 혼자 고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열아홉 살 ‘故 구의역 김 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스물넷의 꽃다운 나이에 숨진 ‘故 김용균 씨’. 이들은 모두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위험 작업을 떠넘기면서,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는 정규직이 하고, 비정규직은 출산,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채용하되, 차별 없이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으며,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통 계약직으로 부르는 기간제 노동자 9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공기관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했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용역이 늘어나는 부작용마저 생겼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 공공부문 파견·용역 인원(만명): (‘13) 11.2 → (’17.6월) 17


또한,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날 국민부담과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관의 사용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 갈등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기간제뿐만 아니라 파견·용역 노동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둘째, 그간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관리비·이윤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전환되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며,
셋째,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방법과 절차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 아래 2017년부터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8년 자치단체 출자기관에 이어, 2019년 민간위탁 사무까지 범위를 넓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8만 5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이 안정되었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이 16.3% 오르는 등 처우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노동자 한분 한분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픈 남편을 대신하여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하시던 콜센터 노동자, 네 번의 재계약 끝에 정규직이 되고 나서야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예술기관의 노동자, 불안한 신분을 이용한 ‘갑질’이 없어져 크게 만족한다는 시청 청소 노동자의 사연을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채용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채용비리근절의 두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견디며 묵묵히 일해오신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무 경험을 존중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더라도 서류심사와 면접 등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에 입사한 노동자들은 채용경로와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강화된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전문직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공개 경쟁 채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친인척 채용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83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여, 9건을 수사 의뢰하고, 74건을 징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ㅇ (주관) 권익위, 기재부, 행안부(경찰청⋅고용부 협조)
ㅇ (대상) 1,212개 기관*(공공기관 333, 지방공공기관 637, 기타 공직유관단체 242)
   * 최근 1년간(’18.11.~‘19.10.) 실시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기관
ㅇ (결과) 채용 비리 83건 적발(‘18년 대비 54.4%, ’17년 대비 75.4% 감소)
   * 사례: 자격 미달자 채용, 평가절차 임의 생략 또는 점수 조작, 인사위원에 친인척 참여 등 
  - 이 중 9건 수사 의뢰, 74건 징계 요구
  - 경미한 절차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1,887건은 주의 또는 경고 


두 번째,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신규 채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연간 2만 명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명)>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정규직 신규채용 19,202 20,908 22,195 33,716 33,447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 보안검색원 청원경찰 고용 결정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이지만,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90%나 되었습니다.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보안검색원도 용역회사 직원이었고, 이 중 한 노동자는 13년 동안 근로계약을 7번 새로 쓸 만큼 고용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대표와 노동자 대표, 전문가가 함께 전환 방법을 논의했고, 그 결과 2017년 12월, 1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보안검색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직접 고용하기로 이미 2017년에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채용방법․절차를 논의하였고, 직접 고용에 따른 법적 쟁점을 해소한 뒤, 용역계약이 끝나는 시기를 감안하여 지난 6월 청원경찰로 고용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한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입사한 보안검색원들은 적격심사,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전환 채용되고, 그 뒤에 입사한 분들은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 입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사는 정규직 전환과는 별개로 연평균 70명 내외로 일반직 신입직원을 채용해 왔습니다. 올해 일반직 신규 채용은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졌지만 현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70명을 신규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부 직종은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경쟁으로 채용하다 보니, 기존에 일하시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공항 노사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전환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6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고용보조지표3)도 7월말 기준 12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대책(4.22)’,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5.20)’ 등 조기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14,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 채용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청년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공급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 투입 일자리 정책도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고용안전망 강화(’25년까지 28.4조원, 일자리 33.9만개) 
▴디지털 뉴딜(58.2조원, 일자리 90.3만개), ▴그린뉴딜(73.4조원 일자리 65.9만개)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채용·근속단계별로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취업하려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5→10만명),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확대(8→13만명)


채용 단계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를 활용하여 청년을 뽑으려는 기업인을 돕고 있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0년 예산 1조 4,270억원(총 29만명 지원)


또한,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20년 예산 1조 2,820억원(총 34.2만명 지원)


국민 여러분,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취업 문제로 상처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번에 제기된 정규직 전환의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새겨듣겠습니다. 고용안정과 채용비리척결의 원칙을 지키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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