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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6.17부동산규제! 법인의 종부세폭탄은 폭력이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참여인원 : [ 2,260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0-06-22
  • 청원마감

    2020-07-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왜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종목으로 정하는지 그런 차원의 논의는 안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 서민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집 한칸 마련하기 하늘의 별따기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세계적인 불경기가 와서인가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위기 속에서도 전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는 OECD국가중에 가장 빛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나라에서 왜 유독 사람들이 부동산부동산부동산.. 목을 메는 걸까요?

서민들이 뭘 해서 돈을 벌려고 해도 부동산 한채 투자해 놓는거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 아닌가요?

저도 꼴랑 월 200만원 더 버는 직장 다니면서 애둘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팍팍합니다. 정말 벗어나고 싶고 이번 생은 안되는 구나 포기 하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니 법원경매를 하면 직장 다니면서 월세수입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돈 1,000만원 2,000만원이 없어 청약은 꿈도 못꾸고 정말 밤새 찾고 찾아서 경기도 외곽에 4,000만원짜리 지하 빌라를 샀습니다.
대출 취급도 안해준다는걸 억지로 찾고 찾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30만원 월세를 받아서 이자내고 21만원 남습니다. 그래도 진행 했습니다. 애들은 나처럼 살면 안되니까 학원이라도 보낼려고요..

돈 빌려쓴 사람이 돈 못갚아서 망한집, 전세금 못돌려줘서 망한집 이런집, 이런집을 사면 집주인도 불행을 끊어주고 전세금 못받아서 몇년동안 곰팡이 나는 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경매구나, 나도 돈 벌고 힘든사람들 다시 새출발 할 수 있게 도와주는게 경매구나, 이래서 나라에서 공무원들 월급 줘가며 따로 법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구나, 정말 다시 태어난거 같고 진짜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임대사업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럼 차라리 정식으로 세금내고 정말 사업처럼 한번 해보자 생각해서 자본금 단 100만원이지만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하빌라는 투기세력이 비 정상적인 우회수단으로 매입한 물건이니 무조건 3%씩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합니다. 여태껏 무슨 정책이 나오면 그 시점부터 적용되지 않았나요? 참 어마무시 합니다. 이번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그래서 6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 부터 세금을 부과해 온거죠

이 원칙은 모든 납세자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되야 합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로 어떠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무조건 투기세력이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받는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 정권에 힘을 실어줬던 과거의 제 결정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럽고 극단적이고 독재시대로 회귀한 듯한 밀어부치기식 결정에 정말 놀랐습니다.

4,000만원짜리 집에 종부세를 3%씩 세금을 내면 1년 120만원입니다. 정말 작은 돈인데 저한테는 청천벽력입니다. 원래 이번 정권의 주택안정화 대책의 컨셉은 ‘핀셋규제’ 아니었나요? 이번 정권도 몇년 안 남아서 이제는 핀셋으로 하나하나 찝어내기 귀찮아 지신 건가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많이 뿌렸으니 저 나쁜 법인노무 투기 세력들 한테 뜯어내서 빵꾸난 재정 충당하자 이런 의도가 너무 있어 보입니다.

개발하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인권이고 뭐고 그런거 따질때가 아니다 했던 과거 군사독재정권,
부동산 투기는 내가 꼭 잡아야되니까 이런저런 상황 봐줄때가 아니다는 이번 정권,
다른듯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큼 무지막지 합니다.

다 뒤집어 엎어 버리고 싶네요 나이먹고 옛날 수능볼때 보다 더 밤새가며 공부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누구 도움 안받고 살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정식으로 세금내고 나라에서 하라는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투기세력인가? 그럼 도대체 내가 뭘 해야되지? 치킨집은 알바들 인건비때메 죽겠다고 하고 지금 나이40에 나도 어플 만드는 걸 다시 공부해야 되나?

왜 집을 가지고 대출을 해서 장사하면 안되는건가요? 왜 지금 전세사는데 내집마련하겠다고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하면 안되는 건가요?

나도 부자들이 땅 사놓고 집 사놓고 세입자들 한테 갑질하면서 몇년 지나서 계약서 한장 싸인하고는 직장인들은 평생 만져 보지도 못하는 돈을 버는 걸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잡겠다고 법인=부자들=투기꾼의 등식을 만들어 형평성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6.17 부동산 대책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에 대한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결정은 즉시 폐지해 주세요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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