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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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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반달가슴곰 불법 도살 및 곰고기 취식, 정부는 사육곰 문제 더 이상 방치말고 해결하라!

참여인원 : [ 29,777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06-22
  • 청원마감

    2020-07-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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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1일 뉴스 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사육곰 불법 도살 및 곰고기 취식 현장이 보도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19사태를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 간 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운 2020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농가에서 가축처럼 사육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엇보다 그 목적이 웅담채취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당 농가는 반달가슴곰인 사육곰을 도살하여 웅담을 채취, 판매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육곰의 웅담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해당 농가의 도살이 불법이었던 이유는 도살 자체가 아니라 도살 전에 지역환경관서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뉴스에 보도된 것과 같이 웅담채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육곰이 400마리 이상 있습니다. 1981년 시작된 사육곰의 고통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육곰 방치와 땜질식 정책]

정부는 1981년 농가에 수출용 곰 사육을 장려하였으나, 세계적 멸종위기종 보호 여론에 1985년 곰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육곰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시안적 판단으로 사육곰을 도살하여 웅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같은 반달가슴곰이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도축의 대상인 사육곰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2년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증식금지 후 단계별 매입, 국가 매입을 통한 곰 보호소의 설치 등 대책이 논의되었을 때에도 정부는 일련의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2014년 증식금지 사업만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육곰의 증가만 막으면 웅담을 목적으로 한 도살과 폐사로 사육곰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그 자체로도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개체에 대한 증식금지를 시행해야했으나,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할 경우 중성화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하며, 전시관람용으로 전환된 사육곰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한 것입니다.

현재 남은 430마리의 사육곰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시 전시관람용 사육곰이라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2의 사육곰이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뜬장 속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육곰들]

중성화 이후 사육곰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농가들은 남은 곰을 죽일수도 그대로 키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와 식육 부산물을 먹이고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사육곰이 도태되기만을 기다리지만 남은 곰의 80%는 이미 도살 가능 연령인 10년 이상, 웅담을 찾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잃은 곰들은 좁은 뜬장 속 죽음만을 기다리며 단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육곰들은 좁은 철창에서 나고 자라 평생 자연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실한 먹이로 신체적 건강 문제는 물론 스트레스를 못 이겨 이상행동까지 보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종식 노력이 없는 한 곰들은 길게는 이십 년 이상의 삶을 철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중성화사업으로 정부의 책임이 끝났다며 사육곰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시민사회와 국회의 노력으로 사육곰 보호시설 (생츄어리) 예산이 처음으로 예산안에 올랐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 사육곰 산업의 종식과 갈 곳 없는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한 생츄어리 마련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정부는 사육곰 관련 불법행위를 강력처벌하라
2.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서 불법증식된 사육곰을 몰수하라
3. 몰수된 곰과 남은 사육곰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생츄어리를 마련하라
4. 사육곰 산업 종식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라

사육곰 문제는 분명 현 정부만의 과오가 아닌, 이전 정부들의 과오가 오랜 기간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과오를 해결해야 하며, 그 주체는 미래의 누군가가 아닌 지금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사육곰이 생명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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