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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를 즉각 철회해주세요! 선량하고 정당하게 세금내려고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제발 그만 괴롭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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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6.17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를 즉각 철회해주세요! 선량하고 정당하게 세금내려고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제발 그만 괴롭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 [ 1,261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0-06-19
  • 청원마감

    2020-07-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이번 6.17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를 즉각 철회해주세요!

우선 아래 관련 기사를 첨부했으니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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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택담도대출은 LTV 20~50%, 비규제지역 내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지만 모든 지역의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행정지도 시행 전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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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이 없는 정말 많은 서민들이 작년, 재작년에 1억~2억 사이로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원룸을
분양 받아서 올해 7월~8월 및 하반기 준공 및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절차가 있음에도 정부가 장려하던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주택임대사업자 원래 취지대로
1인 가구들에게 저렴하게 월세를 받아서 세금 내가며 주택임대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도 나지 않아 대출실행도 못했는데 갑자기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전면규제를
바로 코 앞인 7월1일부로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오늘부터 정부 정책상 정확히 가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잔금 대출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대출상담을 했던 대출담당자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항상 정책은 급하게 결정되서 발표되고, 은행은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한 발표전에는 대출을 금지시키고, 잔금을 못 내는 서민들은 어찌합니까??

분명히 합법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도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도 사라져서
세금까지 다 내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도 안 되고 취득세도 면적이 크거나 세대수가 많으면 더 내는 등
기존에 주겠다고 장려하며 약속했던 그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상가나 빌딩 등 몇 억~몇 십억이 넘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거액투자가 아닌 소액 투자를 했고,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 의무기간 동안 일반인에게는 매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도 힘들고
매매 차익이 거의 없는데도 대출이 LTV 20~50%을 할 경우 1억 이하의 돈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어렵게 알아보고 분양을 받아서 자금계획을 세워 투자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단속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중소형아파트를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시세차익이 큰데도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우만을 고려한 것이라 판단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이나 오피스텔 원룸 주택임대사업자 등은
투기 수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대출을 꼈을 때 1억 이하의 실투자금으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였는데 이것도 대출 규제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월세 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역세권 소형 원룸들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월세를 사는 용도로 지어진 것이고
본인들이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 대신 실입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비율은 적은 편입니다.

이번 6.17 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를 아예 말살하려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1억대 소액 원룸이라도 모든 정책적인 악재 (1주택으로 포함됨, 대출규제, 세금 등)를
다 가지고 대출도 나오지 않는 순수 현금으로 전액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혹시 지역별 데이터를 정확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원룸 등은
시세차익이 거의 없어서 시세차익을 바라거나 전세끼고 갭투자를 하는 사업자들이 아닙니다!!
신축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소형 대단지 아파트들이 매우 오르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종류라고 묶어서 다 차단해버리시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통일성 있어 좋으시겠지만
큰 자금이 없는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은 그 규제나 정책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투기꾼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도 오히려 소용이 없습니다.
거액의 투자금은 없는 서민들이 실투자금 몇 천만원 가지고 그 많은 규제가 있고 귀찮은데도
조금이라도 이자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고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투기입니까??

이번 6.17 대책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완전 차단은 철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실투자금 1억대 이하 주택임대사업조차 못하게 완전히 막을 의도가 아니시라면
주택임대사업자 전면 대출금지는 반드시 바로 철회하셔야 합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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