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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

참여인원 : [ 50,937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6-18
  • 청원마감

    2020-07-18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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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 벨루가를 마치 놀이동산의 탈 것 처럼
돌핀 이용요금 120,000원 / 벨루가 이용요금 140,000원/ 가족체험권 3인권, 4인권 패키지 이용가능 등 "이용권" 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 전 가족, 커다란 성인 남성도 이 작은 돌고래의 등 뒤에 타고 놉니다.
또한 이 *****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돌고래를 쉬지도 못하게 야간 연장 체험을 시키는 등 혹사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

이 사진을 처음 보았을 때 저희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잔인한 행위가 몇 년 간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에도 더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 는 그 벨루가를 마치 놀이동산의 탈 것 처럼
돌핀 이용요금 120,000원 / 벨루가 이용요금 140,000원/ 가족체험권 3인권, 4인권 패키지 이용가능 등 "이용권" 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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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루가(흰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근접종(Near Threatened)으로 지정한 야생 해양포유류입니다.

벨루가는 7살 가량이 되어서야 번식이 가능합니다. 2~3년에 한 번씩 한 마리의 새끼를 낳고, 새끼는 다 자라서 독립할 때까지 2년간 어미의 보살핌을 받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개체들, 그것도 암컷을 계속해서 포획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종입니다.

러시아는 1986년부터 태평양어업해양연구소(TINRO)를 통해 수족관 전시 목적으로 벨루가를 산채로 포획하기 시작했는데, 1992년 캐나다가 야생 벨루가의 포획 및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서 전시용으로 벨루가를 포획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벨루가 포획업자들은 연안을 지나는 작은 무리의 벨루가를 수심이 낮은 해변으로 몰아넣고 그물을 던져 손으로 한 마리씩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벨루가를 포획합니다. 포획 과정에서 고래가 숨을 쉬지 못해 익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잡힌 벨루가는 중국이나 한국, 대만 등의 수족관에 한 마리 당 2억원 정도의 비싼 가격에 수출됩니다.

2012년 ** ******이 러시아에서 3마리의 벨루가를 수입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 아쿠아리움 3마리 (이미 그중 2마리는 폐사하였고, 나머지 한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7개월째 수족관에서 방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등 수족관 업체들은 벨루가를 앞다투어 수입, 전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된 벨루가들은 모두 성숙하지도 않은 어린 개체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수입과 전시는 전세계의 자산이기도 한 벨루가 종을 멸종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수족관 업체들은 벨루가를 자신들의 시설에서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멸종위기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벨루가는 오히려 수족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 고통당하고, 지구에서 더 빨리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북극해에서 많게는 수십 마리씩 무리생활을 하며 다양한 먹이를 사냥하는 벨루가가 좁은 수족관에서 평생을 살면서 느껴야 하는 고통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 아쿠아리움 벨루가 3마리, 이미 그중 2마리는 폐사하였고, 나머지 한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7개월째 수족관에서 방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나라의 수준이 보인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은 가장 취약하고 홀대받기 쉬운 상태에 놓인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수준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라지고 보지 못하는 돌고래 타고놀기.
과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그 수준을 증명하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이여야 하나요?

외국인 관광객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라 올린 글로 시작된 이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부디 이 잔인한 동물체험을 멈추게 함으로서 진정시켜 주십시오. 미개한 동물권익의 아시아 한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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