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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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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학생인권조례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5,577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0-06-18
  • 청원마감

    2020-07-1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 사는 두 아이의 학부모 입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많은 지역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 를 조속히 통과시키려는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다면서, 구체적인 책무가 학생, 교원,교육행정,지역사회,학무모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규정되어야 함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조례항목에는 학생의 인권만을 주장하며, 교권이나 학부모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이미 공포된 경기, 광주,서울,전북 등에서도 다수의 문제점 등이 언론을 통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행정절차를 밟으려 하는 현 상황이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생은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원칙없는 체벌을 남발하는 교사들, 과도한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교사들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방향성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에 밀린 벼랑 끝 교권'에 대해 여러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도되어 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둘다 인권이라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권'이라는 무기로 교사협박용
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 입니다.
학생인권이 먼저냐 교사인권이 먼저냐 따지기 전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본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학생들의 인권만을 주장하며, 교사의 인권이나 기본교육은 묵살된 조례안 입니다.
둘째, 교육철학의 문제를 인권문제로 오판해서는 안됩니다.
수업시간에 휴대폰 소지금지, 엄격한 복장 강조 등은 학교와 교사의 교육철학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면학분위기 때문에 엄격한 교칙을 중시하는 학교를 학부모들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인 자율을 강요하는 것은 전제주의적(사회주의적)발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미성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이라 함은 아직은 덜
성숙된 자아라는 말입니다. 아직 덜 성숙된 아이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제재는 약한 이 조례안에서는 기본교육에 대한 의무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권리가 있다면, 그만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기본윤리의 개념을 인식시켜 줄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잊은 이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과 기본 윤리의식을 가르칠 의무 또한 어른인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곧 그 칼은 아이에게 흉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이 청원글을 읽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염려된다면, 함께 공감하여 청원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두 아이의 엄마로서 대한민국의 성인으로서 깊이 바랍니다.

아래는 학생인권조례안 조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문제점

▶제8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 각종 정치 집회에 학생들이 동원 및 선동 될 우려가 있다.

▶제9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학생들의 화장, 염색, 문신, 피어싱 등이 가능하게 되어 학습 분위기 및 학교 교육 질이 떨어질것이다.

▶제10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 두발, 복장의 자율화와 소지품 일괄 검사 금지 등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과도한 학생 인권주장으로 교사의 교권 침해와 교사가 생활 지도를 포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제11조 정보접근권 :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제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성적지향) : 학생들의 성생활, 임신, 출산도 권리라고 인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금하고, 임신이 되지 않도록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도 어려워진다. 또한 페미니즘,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며 이를 비윤리적으로 인식하는 학교 구성원에 대해 역차별을 가할 수 있으며 결국 동성애 옹호 교육으로 이뤄질 것이다.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제27조 휴식과 문화의 권리 :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 결국 방치할 수 밖에 없다.

▶제28조 노동인권 교육 : 학생의 의무는 노동자라고 가르치며 노동권 강조, 노동자 계급으로 규정화 등을 통해 본업인 학업을 소홀히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학교학생인권위원회, 제33조 학생인권옹호관, 제41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 학생의 인권을 침범하는 건 교사라는 잠정적 인식을 시킬 수 있고,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라고 설정할 수 있다.

▶제45조 학생인권교육 : 학교가 배움이 아닌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

태그 :#학생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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