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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으로 청원드립니다.

참여인원 : [ 100,584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06-18
  • 청원마감

    2020-07-18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합니다.

올해 20살이 된 제 동생은 2019년 12월 16일 17시 30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타이어 프로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하였습니다. 버스에 탑승한 지 15초가 채 되지 않은 순간, 2차선에 있던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다 3차선에 있던 버스와 충돌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좌석에 막 앉으려고 하던 제 동생은 중심을 잃어 버스 맨 뒤에서 운전석 옆 요금통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실려가 6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지만 제 동생은 경추 5, 6번 골절로 신경의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제 동생이 응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도 자신의 차량에서 한발자국도 내리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후 6개월 된 지금까지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불구속 기소 되어있으며 형사재판 진행 중입니다.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바빴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법정을 나가 저희 가족과 대화 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로 인해 하루 아침에 사지마비가 되어버린 제 동생은 기약 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생에게 이 사고가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또 다른 상처가 될 것 같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라며,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해자에게 구형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건이라 할지라도 미합의 시 가해자는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하여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제 동생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재활하여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 곁으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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