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170,214,781
205
답변 완료 203
답변 대기 3

청원종료

실업자를 만들수 있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추징금과 우편발송 업무처리 개선요청

참여인원 : [ 3,549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6-11
  • 청원마감

    2020-07-11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회계담당 직원입니다.
하루전 세무서에서 근로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공문이 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제출누락이 되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2019년부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출의 의무(연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데 이중제출은 누구를 위한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가 있다는 내용과
미제출시 엄청난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려주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작년상반기에 세무서에서 발송해준 공문을 보고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상반기에는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신고일을 잘 체크하여 신고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겁니다.
중소기업 회계담당자가 대기업처럼 분업화 되어 회계만 담당하는것이 아니라는것과
사내,사외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기 힘들다는것을요.

2019년 6월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공문을 받고 신고하였는데
하반기에는 공문우편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다른분들도 못받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솔직히 누가 이런공문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상반기에 신고를 한 업체들은 더더욱.

가산세 기준이 제출금액의 0.5%라는 그 큰금액을 추징하는데 그런 공문을 등기로 발송을 해주던지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압류건 세무서발송 우편물은 등기발송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신고건은 확인 할수 없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검색을 해보니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분들이 꾀있으시더라구요.
가산세로 실업자위기 및 대출금을 받아 지불해야할 상황들이 그려집니다. 업무상 실수로 발생되는 비용처리를 알아보니 법문에 (업무상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담당직원이 손해배상을 책임져야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어느누가 무서워서 일을 제대로 할수있을까요?

저도 제 월급여보다 많은 가산세 납부를 대출을 받고 회사를 그만둬야하나 엄청 고민되고 심난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궁굼하시다면 포털사이트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세 라는 단어로 검색하시면 어떤내용인지 아실꺼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하여 가산세산출부분과 우편발송 업무처리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으며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