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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품으로 되돌려주세요.

참여인원 : [ 8,436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6-10
  • 청원마감

    2020-07-1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의 생활공간으로서 1992년 조계종 스님들의 주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지금까지 약 30여명의 할머님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셨으며 현재 5분의 할머님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불교계의 주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사진의 3분의 2는 조계종의 승적을 가진 스님이며, 운영진도 모두 불교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금자산만 72억이 쌓여있음에도 20년간 할머님들을 돌보는 간호사는 단 1명이였으며, 이는 할머님이 열분 넘게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양보호사 또한 단 4명으로 2명씩 교대로 48시간씩 근무하는데 이 또한 후원금에서 지출하지 않고, 여성가족부에서 할머님들에게 지원되는 간병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를 더 타내기 위해 운영진은 간호사에게 서류조작까지 지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할머님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식과 나들이 운동치료 등을 제안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였으며 심지어 “나눔의 집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냐?”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개인적인 시간과 사비를 들여 할머님이 필요한 물품과 외출하려하면 ‘오늘 할머니가 외출하면 내일은 안 나가고 싶겠냐? 또 다른 할머니들은 그걸 보면 나가고 싶지 않겠냐? 네가 그것을 다 책임 질 수 있느냐? 네가 할머니 버릇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감내해야 했으며, 앞으로 할머님과 유대관계를 맺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라는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밖으로는 할머님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받으면서 실제 할머님들의 생활과 건강에는 무관심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2019년 3월부터 운영진과 이사진에게 할머님을 제대로 돌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돌아온 건 직원들을 해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운영진과 직원들을 고소하겠다며 윽박지르는 이사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후원금을 아껴 땅을 사라 지시했다는 당당한 나눔의 집 이사의 모습까지 목격해야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위해 나눔의 집을 설립하였다고 하지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사업에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을 위한 사업은 명기되어있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을 때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내세우며 작년 기준 약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지만 정관어디에도 피해 할머님들을 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2020년 정관변경을 통해 무료양로시설의 운영에서 ‘무료’를 빼 앞으로는 ‘호텔식’유료양로시설 운영하겠다며 정관 변경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이사회를 통해 할머님과 후원금에 대한 비상식정인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1. 할머니에게 쓰기로 한 돈을 절약해서 안 쓴건 잘한 일이다. 2. 대외적으로 할머니에게 지원하기로 한 돈을 안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해 보았나? 3.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더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 후원금을 아껴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야 한다. 4. 후원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려 이자수익을 늘려라.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왜 할머님이 살아계실 때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 잘 모실 수는 없는지, 왜 할머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할머님에게 쓰라고 준 후원금으로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야 하는지, 왜 할머님에게 돈을 쓰지 않은 것이 칭찬받을 일인지, 왜 할머님에게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아닌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논의되는지, 왜 공식석상인 이사회에서 상임이사가 의견을 내고 운영진에게 지시까지 하였는데 어떻게 이것이 개인의 의견이 될 수 있는지, 왜 후원금으로 이자수익을 늘려야 하는지
후원자분들은 일본군‘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진은 그 후원금을 애초에 할머님에게 쓰지 않아도 되`는 정관으로 서서히 변경하였고, 실제로 할머님들에게는 후원금이 거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후원금으로는 상근하지 않는 스님의 급여가 1억원 넘게 지출되었고, 출근한번 한적 없는 스님의 급여 5300여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이사장 스님의 개인부담 보험료와 자서전 구입비용이 수년간 후원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으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는 채용하지 않으면서, 수십억원이 넘는 토지는 후원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서 벌어진 건축의 대다수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할머님들은 월 10만원을 받는 대신 후원금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약정서에 지장을 찍어야 했으며, 본인이 원하는 나들이 소풍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언제든지 나가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병원비, 간병비, 생활물품까지 할머니의 개인 돈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님들은 나눔의 집에 높은 사람들이 오면 항상 미리 거실에 나와 그들을 기다려야 했으며,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면 “할머니가 스님에게 직접 이야기하라.” “할머니 착각하지 마라 나눔의 집이 있어야 할머니가 있는 거다. 나눔의 집에 고마워해야한다. 등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할머니의 방과 물품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치워지거나 방치되어 훼손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신 할머님들은 국민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후원으로 더 행복하고 풍족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 기회는 이사진과 운영진에 의해 박탈당해야 했습니다.
직원들은 나눔의 집에서 벌어진 이 같은 일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이사진과 운영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나눔의 집은 1~2년 전에 생긴 법인이 아닙니다. 20년 넘는 시간동안 이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동안 관련부처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할머님들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정관도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 입니다. 또한 지난 3월10일 직원들이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경기도, 경기광주시 등에 민원을 내었지만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그 자료들은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사를 나온 공무원은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직원들 급여가 적어서 이런 일(공익제보)이 있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주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감사하기보다 민원을 낸 직원의 신상을 캐묻고 나눔의 집의 비위사실을 감싸며 민원을 낸 직원을 ‘감사하겠다.’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오랜 기간 할머님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으며, 최근에는 광주시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법인 측과 협상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나눔의 집의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직원들이 3월부터 관련부처에 민원과 언론제보를 시작하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조계종 산하 사회복지재단에서 일하던 운영진 2명을 급하게 채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오자마자 비위사실의 증거가 많은 전 사무국장의 사무실의 CCTV를 가리고 물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익 제보한 직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도 후원금 유용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 한명은 조계종 모 스님의 조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공익제보자들이 할머니를 감금하고 생활관을 점거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할머니와 산책하는 모습을 할머니 앞에서 무단으로 촬영하여 할머니를 놀라게 하는 등 이밖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생활로 인해 수많은 기록과 유품 그리고 그에 관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나눔의 집은 단순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생활터전을 넘어 종전 후 전쟁피해자의 생활과 심리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사회의 인식과 시선 등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역사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눔의 집은 호텔식 요양원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전쟁 후 전쟁피해자의 삶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역사의 장으로 발전 계승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앞서 현재 생활하시는 할머님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님과 정부부처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도 없이 20년이 넘게 약 118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목적사업을 삭제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위해 쓰겠다면 후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집행위와 후원금 사용행위에 위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나눔의 집은 현재도 국민의 뜻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겠다고 하였지만 변경하겠다는 정관을 공개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국민의 후원금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사업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처럼 무법천지일 수 있었던 것은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수사기관들의 방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광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수사기관은 모든 입증책임을 저희 제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치 거짓말쟁이인 것 마냥 사실임을 입증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고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밝혀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해 관련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다섯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들은 모든 책임을 시설의 운영진인 두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도 법인이 새로 고용한 두 사람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법인 이사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 대단한 인권운동가이며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듯이 홍보하였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가장 책임이 있는 자들이 반성도 없이 이 사태가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려 다시 후원금의 주인행세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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