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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지금 교육부는 바빠서 학생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걸까요?(음성파일有)

참여인원 : [ 86,859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0-06-08
  • 청원마감

    2020-07-0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우리는 교육부 및 대학본부와 대화하고 싶은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소위 힘 있는 어른들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쁘니까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캠퍼스 안전문제, 학습권 손실, 경제적 피해에 이르는 문제들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약 100개 대학의 학생 대표자들이 어떤 편향적 정치색을 배제한 채로 모였고, 이제는 우리 이야기를 교육부가 들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정리하여 교육부에 만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고자 한 목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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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군가의 언니, 형, 누나, 오빠인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안전문제.

우리 청년세대를 포함해서 미래 시대를 이끌 초중고교생들의 안전은 인류의 미래입니다. 강제등교로 인해 우리 동생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었습니다. 거대담론을 떠나서 언니, 형, 누나, 오빠로서 내 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지침으로 학생들의 생명이 위협되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학가의 지침 역시도 마땅히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부 대면강의 및 시험으로 대학가에도 코로나19 방역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대면시험의 경우는 전국적인 이동이 발생함으로 소규모 지역감염을 넘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은 이러한 사안들을 당사자인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현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제적 침체와 등록금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나‘ 때문에 남몰래 눈물 훔치는 부모님.

경제활동에 가장 취약한 세대인 우리 청년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께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함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나아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부모세대 역시, 경제적 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우리 부모세대에 짐을 지게 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더구나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 우리 대학생들은 어째서, 예년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비대면 강의로 인해 기존과 같은 등록금을 내고도 기존에 받던 교육 서비스에 비해 제한적이며 질 낮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둘째, 비대면 강의로 운영된 경우, 시설 사용료를 우리는 납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셋째, 실험실습비를 추가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만큼 실험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에 관해서는 반환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넷째, 교육부의 일방적 개강지침 번복으로 학생들은 자취방을 뺄 수 없었고 최대 한 학기에 달하는 주거비용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대를 통틀어 경제적 위기에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행정부처로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학은 변화된 교육 환경에 따라 우리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여 우리 부모세대와 청년세대의 짐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3. 학생, 대학, 교육부가 함께 모여 손실된 학습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장의 필요성.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표방하는 교육부는 응당 해당 요구를 검토해야 마땅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중장기적인 학습권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와 대학의 역할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여 보다 수혜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간담회가 아닌 주기적으로 지속성 있는 간담회의 장을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목소리가 교육부와 대학에 낼 수 있는 정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대학과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 교육부가 해당 요구에 응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돌아오는 교육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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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교육부 담당 사무관과의 실제 상호 녹취 내용입니다)

’여기에 전화로 따지지 말고, 국민 신문고에 올려라. 이 요청을 다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공식절차에 따라 공문이 접수되면 그때 답한다.‘

이미 교육부 담당자와 통화 후 두 차례 공식 공문을 발송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전화한 것이라 하자.

’아, 제가 답하라고 할게요. 문서로 보낼 수 있죠? 문서로 보내세요.‘

(공문에 담긴 요청사항인)간담회를 열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느냐고 하자.

’●● 대학생 단체에서는 얼마 전 국회의원이랑 국회를 끼고 찾아와 대화했었다.‘

우리 학생들이 요청하는 간담회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자.

’100여 개 대학의 학생협의체라고 할지라도 간담회는 할 계획이 없는 것이 현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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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화 이후 수일 만에 모 대학본부연합 관계자를 통해 교육부 관계자와 대화의 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대학관계자를 통해 교육부를 만나다니요. 교육부가 대학본부와 학생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본부가 교육부와의 간담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불친절한 말투와 응답을 무시하고 회피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 학생들의 만남 요구엔 ’현재는 너무 바빠 간담회를 하지 않을 입장. ‘이라고 했지만, 의원과 국회, 법인의 대표격 지위를 통하면 차별적으로 대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학생 또는 학생 대표와는 소통은커녕 접근조차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낱낱이 보여준 것입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
힘들고 바쁘니 다 같이 얘기 좀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용되고 혜택받아 마땅한 시민들이 권력의 도움 없이 직접!

독재시대에 싸운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 21세기 민주정부에서 독재시대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피눈물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90년대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민주화 운동 중심에 있던 전국 대학생 연합은 흩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군대가 계속 전장에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는 독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21세기 민주시대에 무려 100여 개 대학 소속의 학생들이 항쟁하고자 연합하였습니다. 80년대 독재 시절 이후로 이렇게 100개 단위의 대학 연합이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도 이런 숫자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독재와 같은 교육부의 만행에 시민들의 분노와 울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이룩하신 민주화 시대에 우리가 소통의 부재로 싸워야 한다는 것은 역사의 오점이 반복되는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학생이 빠지고 권력에 움직이는 교육부가 있을 뿐 학생을 위한 소통창구는 없습니다.
구시대에 존재했던 명령식, 기계식 교육부는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부디 민주시대에 맞게 웃으며 학생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수혜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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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포함한 지속적 대화의 장은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발판삼아 대한민국의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누군가의 누나, 오빠로서, 또 아들, 딸로서, 나아가 미래세대를 이끌 청년으로서 이에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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