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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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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를 철회해 주세요.

참여인원 : [ 5,240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6-05
  • 청원마감

    2020-07-05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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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0년6월3일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제905>
<행정예고 발제요약>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품목 중 보청기 판매업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을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및 의무사항 신설 등
<주요개정내용>
가.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을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신설
나.등록 보청기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 신설
다.보조기기 제품 및 판매업소 등록 관련 서식 제.개정
라.전,후방보행보조차 및 이동식 전동리프트 제품 등록기준 정비

본 입법.행정예고 고시안의 첨부내용 중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보면
라.보청기판매업소 제1호항의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의 내용 세항에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항의 내용중 <인력>과 관련된 내용에 1.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이론교육은 최소 300시간, 실습교육 및 현장실습은 최소 2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이상
2. 보청기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보청기적합관리 1년 이상의 경력자 1명 이상
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1호의 보청기전문가는 당연할 수 있으나 <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을 삽입한 것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하여 행정예고의 대대적 보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현행 규정상 '청각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장애보장구(보청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의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등을 필요로 합니다. 최초 청각장애진단검사까지 고려하면 처음 보청기를 구매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 5차례(장애진단검사: 총3회에 걸쳐 검사 / 처방전발급 / 검수확인서 발급)를 병원을 방문하여야만 합니다. 대게 보청기를 필요로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고령의 어르신이 많습니다.
이에 비하여 제도는 갈 수록 까다로워지기만 할 뿐 제도의 개선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청기구매지원금이 과거 30여만원에서 최고131만원까지 확대 시행된 후 관련 규정은 점점 까다로워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약자인분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니 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부담되며 제도를 자꾸만 까다롭게 하기보다는 지원금을 낮추어서라도 보편적이며
간편한 접근성을 담보한 지원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닐런지요?)

2. 보청기 전문가가 아닌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보청기 판매를 허용하면 보청기의 착용효과를 검수하는 검수확인 절차가 과연 투명하게 진행될까하는 점입니다. 즉, 판매한자가 기기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니 이는 또 다른 이권을
주는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개정안을 공청회에 붙임한것은 어떤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환자 1명을 진료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보청기들의 기능을 이해하고 조정하는것이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이를 허용하면
결국 의료기관인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판매하기 위해 관련 직원을 채용하고 판매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안경사를 채용하여 안과에서 안경을 판매하는것과 똑 같은 이치입니다. 리베이트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법과 제도가 이를 용인하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비인후과들은 특정 브랜드를 입점하고
관련 영업사원이나 직원이 상주파견하는 형태로 보청기 관련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패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개정안은 지극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보청기의 판매금액 인상 및 여러 부작용을 양산할 것임이 자명합니다.

4. 의약분업의 골자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입니다. 보청기는 보청기전문가가 다루어야하는 전문의료기기입니다. 현재의 청능사,청각사 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민간자격에 불과하고 또한 이러한 자격이
없더라도 수십년에서 수년간을 관련 업종에 종사해온 사람들이 전국에 많을 것입니다. 이들의 업력과 전문성이 한 순간에 달아날 수 있는 심각한 행정적 발상입니다.

행정의 절차가 탁상공론으로 시행된다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문의가 의료기기인 보청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해 주는
행정예고를 철회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 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무엇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의 사고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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