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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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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게임 규제와 게임 탄압을 멈춰주세요.

참여인원 : [ 52,872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0-06-04
  • 청원마감

    2020-07-04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오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세계적인 게임 다운로드 플랫폼 '스팀'에서 게임위에게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미 2014년에 해외 게임 사업자들이 동일한 단속을 이유로 한국어를 삭제하고 한국 지역에서 서비스를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1인 개발 게임과 인디게임 등의 규제를 본격화했다가 거센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 좌절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행 게임 심의 및 규제와 관련 행정은 게임 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슷한 단속 행위가 국내의 게임 문화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선례가 있으며, 현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며 탄압에 가깝다는 국내외 게임 관련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게임위와 정부는 게임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족시키는 규제 방식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로 그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로 심의 절차와 심의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의 준비절차와 심의비용은 사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심의 비용은 게임의 장르에 따라 수백만 원을 웃돕니다. 창작에 대한 열정만으로 쌈짓돈을 털어 게임을 개발하는 1인 개발자들에게 이러한 준비절차는 과중한 서류 업무와 비용을 부과합니다. 전 세계의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게임이 이러한 1인 개발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와 같은 행정은 이러한 문화적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심의의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규를 알지 못하는 해외 1인 개발자나 게임 개발을 배우는 학생, 대한민국에 게임을 발매하기 위해 별도의 준비를 해야 하는 해외 사업자는 등급 분류를 받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이 늘어나거나 한국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게임이 늘어나는 등 대한민국이 게임 문화의 발전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위는 게임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급분류와 심의 결과는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에 의문이 없어야 합니다.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이 두 목적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주며 심의 결과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로 심의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 강국이라 분류되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모두 자율적으로 게임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위는 점진적으로 게임 산업의 자율규제를 추진해왔으나, 등급 분류와 국내외 사업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을 하는 등 충분한 자율화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단락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율 심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해외 사업체의 경우 한국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게임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게임이 "규제 때문에 그 추진력을 잃고 중국에 추월 당했다", "게임 규제는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잊은 것이 아니라면, 또 국민과의 약속을 중요히 여긴다면,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게임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이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지지부진한 게임 심의 자율화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합니다.

2. 게관위의 심의비를 삭감하거나 사업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차등을 두고, 심의 준비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외국에서 발매되는 게임에 대해 심의와 자율심의 준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대책을 요구합니다.

4. 게관위의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5. 위 요구사항들이 만족될 때 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미분류 게임에 대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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