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대형마트내 임대(수수료) 매장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여인원 : [ 209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06-03
  • 청원마감

    2020-07-0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대형마트에 임대 입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이래 급격한 방문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긴급재난지원금 소식이 있어 큰 기대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난지원금의 시행 지침을 보니, 저희 같이 마트에 임대료를 수수료 형식으로 납부하는 임대 매장에서는, 매출 금액이 마트의 대금 결제 시스템에 연결하여 관리된다는 이유로, 엄연히 독립된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분들께서도 헷갈려 하시고, 심지어 일부 고객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일부러 안 받아준다고 항의까지 하셔서 난처한 경우도 겪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지급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시던 고객 분들마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로드 샵 음식점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어, 저희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처지가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수개월 지속된다면, 과연 그간 고락을 같이하여 오던 직원들과 더불어 갈 수 있을지, 또한 언제까지 저희 매장을 지켜갈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한 현실입니다.
주변을 둘러 보건대, 전국적으로 수많은 마트내 임대(수수료) 자영업자들이, 저희같이, 재난지원금 시행 이래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업체들을 도와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상황으로서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 더 이상 늦어 지기 전에 조속히 현재의 지침을 변경 시행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