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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코로나19시대 경제살리기를 위하여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 [ 1,604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20-06-02
  • 청원마감

    2020-07-02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올해 2월23일 일요일경마가 갑자기 취소된 이후 100일 넘게 경마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월14일까지 2주간 경마중단이 또 다시 연장되었다. 말산업종사자들 사이에서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말생산 농민,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창출자는 물론이고 경마시행에 종사하는 일당직 음식점 편의점 예상지 발행사 및 유통회사와 판매인 등 부대산업 종사자들도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속수무책으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주마의 생산유통이다. 경마는 좋은 경주마를 출현시키기 위한 검증과정이다. 경마가 중단되어 경주마의 생산-유통이 멈췄다.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생산-육성-훈련-경주-생산으로 이어지는 경마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경주마 공급 사이클이 무너지면 경주계획 자체를 세우기 어려워진다.

생산자들의 피해만 커지는 것이 아니다. 마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를 경주에 출전시킬 수 없어 상금을 벌지 못해 1개월 1두당 평균 180만원의 관리비를 고스란히 손해보고 있다. 경주마를 많이 소유한 마주일수록 손해는 더욱 커진다. 가령 10두의 경주마를 가지고 있는 마주는 1개월 1천8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교사 기수 등 개인사업자로 경마에 참여하는 계층도 경마가 중단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으로 차닫고 있다. 마권발매원, 장내질서요원, PA 등 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한국마사회 시설을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음식점, 편의점, 예상지판매소 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30여 개에 이르는 경마전문지 발행사들은 휴업은 물론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야하는 위기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전 인류의 재앙이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 경마시행국들은 관중 없이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2009년7월20일 잘 진행되던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를 페지했다. 세계 1위의 IT강국을 자랑하면서도 경마=도박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는 경제상식이다. 그런 개념에서 경마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에 좋다. 뒤늦게 20대 국회에서 강창일 의원이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을 대표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사장되고 말았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법률안을 발의해 온라인 마권발매를 부활시켜야하는 과제가 고스란히 넘겨져 있다.

경마시행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정부(실행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담기관 한국마사회)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무관중 경마를 당장 시행하라. 그래야만 경마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방역대책에서 쌓은 경험을 경마시행에도 적용하면 좋다. 현재 한국마사회가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 제도인 <마이카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스템을 이동통신사와 협조하여 이용지역 범위를 넓히면 대면하여 마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으로 마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배운 승차 마권발매를 시도해도 좋겠다. 즉 주차장에 특별 마권발매소를 개설하고 승차를 한 채로 마권을 구입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즉시 경마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마산업 붕괴의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경주마 생산시스템을 갖추고 경마를 시행하는 우리나라는 경주마의 생산-육성-훈련-경주-생산으로 이어지는 경마사이클에 충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왜 경마를 해야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몸사리고 눈치만 살피다가는 모두가 공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모험과 도전, 개척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번주부터라도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라. 그것만이 무너져가는 경마산업을 살리는 길이다.

시만단체는 그렇다치고 정책당국조차도 경주마의 생산-육성-훈련-경주-생산으로 이어지는 경마산업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경마를 경륜이나 경정과 같은 단순한 경주류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심지어 사행성이 아주 높은 복권이나 카지노보다도 더 푸대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방역대책은 세계 1등으로 시행하고 있으면서 경마정책은 세계 꼴찌를 질주하고 있으니 보통 아이러니가 아니다. 경마에 대한 몰이해가 몰정책으로 이어져 세계에서 유일한 '말산업육성법'을 사장시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인간 생활에 새로운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생활 습관이다. 경마는 비대면 생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업이다. 과거에 시행하던 온라인 마권발매만 부활시키면 되는 것이다. 경주는 경마장에서 시행하고 온라인 중계를 하고 온라인 마권 구매를 시행하면 비대면으로 산업을 안정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정치권은 코로나19시대 경제살리기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온라인 마권 발매제를 즉각 시행하라.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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