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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중 24 ‘F-2-7 점수제 비자’의 새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1,644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5-29
  • 청원마감

    2020-06-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대한민국의 4대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많은 외국인 친구를 둔 사람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현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중 24 ‘F-2-7 점수제 비자’의 새 시행령의 공표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공표 및 시행 예정인 이 새 시행령(이하 ‘새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먼저, F-2-7 비자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F-2-7 점수제 비자는, 외국인들에게 나오는 비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 한 외국인이 나이, 소득, 납세, 교육 수준, 한국어 능력 등 수 많은 항목의 점수를 채워 3년 간 자유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어려운 비자입니다.

법무부고시 제2016-170호, 2016.6.1. 개정 된 현 시행령(이하 ‘현 시행령’)으로도 매우 어렵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수많은 능력 있는 외국인들이 본 비자를 따기 위해 매우 어려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시행령’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1. ‘급속적인 정책 변화’ 및 ‘시기’

먼저 이번 ‘새 시행령’의 변경은 너무 급속적인 변화입니다.
이민 정책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는 이민 정책은 이미 외국인이라는 '약자', '소수자'라는 입장을 가진 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달려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 시행령’의 급속적인 변화 속도는 유럽의 극우 정당 혹은 ‘반 이민’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급속적인 정책 변화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이 사상 최초로 연기가 되는, 현대 문명에서 사상 초유의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수많은 국내외 사람들의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런 강력한 ‘새 시행령’을 공표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준 전시적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런 시행령을 고안해내는 여유가 있는 법무부 직원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2. ‘소득’에만 지나치게 맞춰져 있는 새 기준
상기된 바와 같이 ‘현 시행령’은 나이, 소득, 납세, 교육 수준, 한국어 능력 등 수많은 항목들을 평가하여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새 시행령’은 간단히 말하자면 '돈 많이 벌면 체류하고, 돈 못 벌면 체류하지 말아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 시행령’에서 ‘총 120점 중 10점’을 차지하는 ‘소득’이 ‘새 시행령’에서는 ‘총 170점 중 60점’ 무려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중심’이 국정 철학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가깝지 않고, ‘금전 중심’에 오히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의 인터뷰에 따르면(첨부 1.) ‘J’씨는 현재 ‘F-2-7’ 비자를 소지하며, 올해는 좀 더 자선적이고 공익적인 일을 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시행령’의 점수를 이미 채워놨기 때문에 걱정 없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시행령’ 상에는 소득을 GNI*1을 채우지 못하면 갱신하지 못한다는 조건 하에 하루아침에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 (한국어 능력, 500시간에 가까운 수업시간을 요구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조건을 깎아내리고, 소득만 절대적 요건으로 올리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고있는 이 시기에 ‘소득’이 절대적 가치로 바꾸는 ‘새 시행령’은 개탄스럽기 까지 합니다.

3. ‘부족한 정책적 완성도’
대한민국에는 4대보험을 납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로, 기 F-2-7 소유자들 중 갱신을 위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현재 대한민국 조세법상으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7월에야 소득금액증명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다면 전전해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실질적인 최근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 시행령’에서는 인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정책적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가점의 경우, ‘우수대학’과 ‘일반대학’의 기준을 과연 두 단체에서 정하는 것만으로 법무적 판단이 가능한 절대적 가치인지?

‘새 시행령’에는 많은 허술함이 보이고 있으며, 유연함과 동시에 정밀함이 더 필요로 보입니다.

4. ‘현 정부의 과도한 이민 정책 추세에 대한 우려’
이미 법무부는 2020년 1월 2일부로 시행 된 지침 개정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시 기준 점수를 다시 맞춰야 한다는 시행을 고쳤습니다. 이로 인해 F-2-7를 갱신해가며 대한민국을 수십 년 동안 터전으로 삼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사람들(특히 중장년층)이 이미 모국에 돌아가야 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급감하는 출산율에도 급격히 올라가는 국격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현 정부의 과도한 이민 정책의 추세가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한외국인들 사이에서 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두려움을 느끼는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정책에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재외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F-2-7 비자의 ‘현 시행령’을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요구조건을 맞추고, 충분한 의무를 다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들에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새 시행령’ 공표로 두려움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새 시행령’은 옳지 않은 정책이 분명하며, 특히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격하는 이 시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재고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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