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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중 24 ‘F-2-7 점수제 비자’의 새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1,644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5-29
  • 청원마감

    2020-06-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대한민국의 4대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많은 외국인 친구를 둔 사람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현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중 24 ‘F-2-7 점수제 비자’의 새 시행령의 공표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공표 및 시행 예정인 이 새 시행령(이하 ‘새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먼저, F-2-7 비자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F-2-7 점수제 비자는, 외국인들에게 나오는 비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 한 외국인이 나이, 소득, 납세, 교육 수준, 한국어 능력 등 수 많은 항목의 점수를 채워 3년 간 자유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어려운 비자입니다.

법무부고시 제2016-170호, 2016.6.1. 개정 된 현 시행령(이하 ‘현 시행령’)으로도 매우 어렵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수많은 능력 있는 외국인들이 본 비자를 따기 위해 매우 어려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시행령’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1. ‘급속적인 정책 변화’ 및 ‘시기’

먼저 이번 ‘새 시행령’의 변경은 너무 급속적인 변화입니다.
이민 정책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는 이민 정책은 이미 외국인이라는 '약자', '소수자'라는 입장을 가진 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달려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 시행령’의 급속적인 변화 속도는 유럽의 극우 정당 혹은 ‘반 이민’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급속적인 정책 변화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이 사상 최초로 연기가 되는, 현대 문명에서 사상 초유의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수많은 국내외 사람들의 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런 강력한 ‘새 시행령’을 공표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준 전시적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런 시행령을 고안해내는 여유가 있는 법무부 직원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2. ‘소득’에만 지나치게 맞춰져 있는 새 기준
상기된 바와 같이 ‘현 시행령’은 나이, 소득, 납세, 교육 수준, 한국어 능력 등 수많은 항목들을 평가하여 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새 시행령’은 간단히 말하자면 '돈 많이 벌면 체류하고, 돈 못 벌면 체류하지 말아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 시행령’에서 ‘총 120점 중 10점’을 차지하는 ‘소득’이 ‘새 시행령’에서는 ‘총 170점 중 60점’ 무려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중심’이 국정 철학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가깝지 않고, ‘금전 중심’에 오히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의 인터뷰에 따르면(첨부 1.) ‘J’씨는 현재 ‘F-2-7’ 비자를 소지하며, 올해는 좀 더 자선적이고 공익적인 일을 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 시행령’의 점수를 이미 채워놨기 때문에 걱정 없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시행령’ 상에는 소득을 GNI*1을 채우지 못하면 갱신하지 못한다는 조건 하에 하루아침에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 (한국어 능력, 500시간에 가까운 수업시간을 요구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조건을 깎아내리고, 소득만 절대적 요건으로 올리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고있는 이 시기에 ‘소득’이 절대적 가치로 바꾸는 ‘새 시행령’은 개탄스럽기 까지 합니다.

3. ‘부족한 정책적 완성도’
대한민국에는 4대보험을 납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로, 기 F-2-7 소유자들 중 갱신을 위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 중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현재 대한민국 조세법상으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7월에야 소득금액증명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다면 전전해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실질적인 최근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 시행령’에서는 인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정책적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가점의 경우, ‘우수대학’과 ‘일반대학’의 기준을 과연 두 단체에서 정하는 것만으로 법무적 판단이 가능한 절대적 가치인지?

‘새 시행령’에는 많은 허술함이 보이고 있으며, 유연함과 동시에 정밀함이 더 필요로 보입니다.

4. ‘현 정부의 과도한 이민 정책 추세에 대한 우려’
이미 법무부는 2020년 1월 2일부로 시행 된 지침 개정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시 기준 점수를 다시 맞춰야 한다는 시행을 고쳤습니다. 이로 인해 F-2-7를 갱신해가며 대한민국을 수십 년 동안 터전으로 삼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사람들(특히 중장년층)이 이미 모국에 돌아가야 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급감하는 출산율에도 급격히 올라가는 국격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현 정부의 과도한 이민 정책의 추세가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한외국인들 사이에서 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두려움을 느끼는 의견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정책에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재외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F-2-7 비자의 ‘현 시행령’을 신청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요구조건을 맞추고, 충분한 의무를 다하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들에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새 시행령’ 공표로 두려움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새 시행령’은 옳지 않은 정책이 분명하며, 특히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격하는 이 시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재고해주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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