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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보낸지 2시간도채 안되어 도살당했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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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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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입양보낸지 2시간도채 안되어 도살당했습니다

참여인원 : [ 62,997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20-05-25
  • 청원마감

    2020-06-24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제자식같은 애기들이 그것도 엄마와딸이 도살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6일 인천 미추홀구 **동 **사거리인근 **노래연습장 운영하시는 여사장님 소개로 (초등교때부터 친이모처럼지내신분)
2020년 5월 17일
남구 **동 ***-** 근처 가설제사업장에
진도믹스 엄마와 딸 두아이를 입양해 주었습니다
2020년 5월 17일 소재지 인천 **사거리 12시경 입양자와 소개자 입양자 친구와 같이나와 한마리씩데려가서 키우겠다고 정말 잘키울 자신있다고
그전부터 부탁하여 16일 저녁에 소개자통해 애기들 입양하겠다 고 연락왔다고하여 혹시나 애기들 잡아먹고 그러는거 아니냐 묻자
절대 그럴사람아니다 정말 강아지아끼고 두분다 강아지키우는 분들이라 걱정안해도 된다하며 믿어도 된다고하여
입양조건을 걸고
혹시나 애들데려가서 못키우면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반환조건에
사정상 다른곳으로 보내야한다면 동의하에 데려가는분 직접만나뵙는조건
제가 언제든지가서 볼수있어야하는 조건이면 보낼수있다라고 얘기하고
동의하에 엄마와딸 애기들을 **동 ***-** 인근 사업장에 데려다주고 애기들 집 한시간이면 금방 만든다고 잠시 여기다 묶어두자하여 묶어둔거보고 점심먹으러 나가는길이니 데려다 준다고 하여 그곳이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두분에게
애기들 또보러와야겠다 정말 잘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한번주면 미련을 버리라며 애들잘키운다고 걱정말라고 밥먹고와서 집만들어줄꺼고 와서 집도 지어주겠다 하시길래 미련은못버린다고 다른곳 입양보낸아이들도 다 입양계획서 쓰고 하는데 소개해준이모(저 초등학교때부터 봐오고 제가 어떻게 애들을 키운지 직접 다본 친이모같은분이셔서) 도 아저씨좋은사람이라고 믿어도 된다라고 해서 안쓴거고 책임비도 받지않았다 행여나 애들로 문제생기면 저에게 바로 연락주셔야한다고 등록된아이들이니 잘있는거 보고 주소변경 .견주 변경해줘야 하니 제가 주소를 모르니까 주소하나 보내달라 했습니다 저녁까지도
연락도 없고 애들도 걱정되서 17일 밤 9시 30분경 애들있는곳으로 가보니 없길래 소개해준분한테 애들이 없고 아저씨 연락도 없다 잘못된거 아니냐하니
소개해준 이모가 다른업장도 있어서 거기로 데려갔을수도 있고 너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연락해서 물어봐주겠다고 하셔서 저는 다시돌아왔습니다
18일 아침 전화를받고 애들 가평으로 보냈다고 하여 애들 잘도착했다고 이따사진찍어 보내준다고 하더라 하길래 기다리다 오후 12시쯤 사진두장받고 제애기가 아니길래 우리애기가 아니다 전혀 다르다 내 애들 을 왜 거기로 보내냐
어디로 보내야할때 사전에 통보해주기로하고 내동의얻고 가기로했던거 아니냐
어디로 갔는지 제눈으로직접확인해야한다고 주소알려달라했더니 모른다고 하였고 너무 걱정이되어 애기 다시 반환해주셔야겠다 이랬으면 안보냈다
데려간사람 번호 당장알려줘라 하니 한번줬음 끝이지 하며 저에게 욕설을 하고
저도 애들돌려달라고경찰서에 동물학대로 신고한다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신고하라고 마음대로 하라했고 도대체 어떻게 한거냐고 당장 주소대라고
정말 안되겠어서 애기들 데려다준곳에 가니 이미퇴근하고 없고 또전화하니 계속 모른다 하여 경찰에신고했고 경찰관분이 직접 전화해
애들행방에대해 묻자 개장수한테 10만원 받고 팔았다고 하여 업자번호를 알려달라하니 지나가는 개장수한테 팔았다고 거짓말을하고
끝까지 번호를 알려주지않고 사건접수해달라하여 담당 수사관님 배정되고
아이들을 빨리찾아야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거 생각하니 못버티겠어서
수사가 빨리 진행되어야한다 우리애기들 찾을수있겠다생각하고
제가 주변 사장님들에 부탁하여 cctv 확보하고 담당형사분에게 자료를 주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닌 자동차 쏘렌토뒤 트렁크에 아무것도 모르고 겁에질려
2020년 5월 17일 오후 2시 22분경 애들을 실어 나가는것까지 확보하여 드렸습니다
차량조회하고 애들 데려간것까지확인해보니 개소주 해먹을라고 데려갔다
라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데려간 날 바로 도살업자에게 의뢰해서 고통스럽고 잔인하며 끔찍하게
도살당했고 그걸 약해먹었다고 합니다
행여나 잡아먹는거 아니냐니까 노발대발하며 난절대 개고기 안먹는다
큰소리치며 난리치던 그사람들이 절대 그럴수있는사람이 아니다
능청스럽게 같이온친구와 소개자와같이 저를 속이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 부모님까지 속여가며 심지어 경찰관님 수사관님까지 속이며 거짓을 반복했고
말했던 그들이 업자와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제애기들을 도살하여 도살 업자에게 약해먹을라한다고 미리시간정해두고 저희애들을 데려가 도살했습니다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고 하루에도 수백번 수천번 생각하고 또생각하며 괴로운시간을 버티며 돌아올꺼야 하고 희망갖고 차량만 찾으면 찾을수있겠다 기도하고 또기도했습니다...결국 우리아이들은 돌아오지못하고 두번다신 볼수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
저희집안 다 풍비박산나고 가족들 모두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할머님까지 너무 충격받으시고 할머님은 매일 울며 애들소식 기다리시고 식사도 거르십니다
아이들 잘못된거알고 그충격에 몸편찮으신 저희아버지 쓰러지셨습니다.
저또한 지금 당장 죽고싶지만 제가 죽으면 처벌이안될것같아
그냥 가벼운 벌로 묵인되고 끝날것같아 지옥같은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애기들 우리불쌍한 이쁜애기들 ....죽게만든 이 개백정들을
절대 가벼운 벌로 끝내선안될 이 개백정들을 제발 부디 제발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못하는 동물 에게 절대 이러면 안됩니다

이 개백정들에게 한없이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순진한 애기들이
그백정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고통을 느끼며 피눈물을흘리며 죽었다 생각하니 억울하고 억장이무너지고 끔찍하여 더이상 견딜수가없습니다
이 파렴치하고 욕도아까운 개백정들 제발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불쌍하고 여린 우리아이들... 잔인하며 고통스럽게 죽은 우리아이들....
이일로인해 더이상 피해견들이 나오면 안됩니다...
동물보호법도 강화해주시고 이끔찍하고 살떨리게 잔인한 인간들 제대로 처벌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우리불쌍한 아이들..생각에 죽고싶습니다 ...
온가족이 정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너무고통스럽고 괴롭고 충격이 너무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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