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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지원된 비축분에 대하여 임의로 국외반출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세요.

참여인원 : [ 18,734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5-22
  • 청원마감

    2020-06-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경주시는 17일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나라시와
교류도시인 교토시에 각각 비축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씩을 항공편으로 보냈고
이달 말까지 3개 도시에 방호복 각 500세트와
방호용 안경 각 500개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염병으로 많은 국가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부가 정한 지원대상국도 아니고
우리가 나서서 먼저 도와야 할만큼 어려운 나라도 아닙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작년에 우리 나라의 사법재판 결과에 관여하고자 전세계에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말하며
일방적인 수출규제를 실시했고
최근에는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언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주시는 자매도시 또는 교류도시라는 이유로
5개 도시에 대량으로 방호복과 방호안경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진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도 지역감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시작된 개학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더 예의주시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2차 웨이브가 반드시 올 것이며
올 가을과 겨울에 상황이 더 안좋아질 수 있고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개 지자체가 비축 방호복과 방호안경을
대량으로 외국에 보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축분은 그야말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데
세금으로 지원된 비축분을 지자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외국으로 유출하게 되면 비축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는
미리 대비해서 전염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2차 웨이브가 왔을 때 경주에서 대구 신천지 때와 같이 대량 전염사태가 일어나서
방호복과 방호안경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세금으로 혹은 다른 지역의 비축분으로
경주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주 시민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의 생명 보호와 의료진들의 안전 보장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된 비축분에 대해
지자체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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