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42,519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05-20
  • 청원마감

    2020-06-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543291

5.18 특별법 개정안에는 5.18에 대해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에 적혀있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5.18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의혹을 제기하기만 해도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야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말살된 중국과 북한의 형편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현실화 하는 것이 5.18 역사 왜곡 특별법입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절대 발의되면 안 됩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