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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천인공노할 검찰의 범죄에 대한 특검 설치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15,146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5-20
  • 청원마감

    2020-06-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010년 2월 서울시장 출마를 눈앞에 제 1야당의 유력한 후보가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노무현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한만호의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타파와 mbc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당시 다른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한만호를 검찰이 회유, 협박하여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하였다는 유력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뇌물 공여자로 진술한 한만호의 비망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당시 한만호는 검찰에서 경제사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조사과정에서 한나라당 아무개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했는데,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면 형량 참작은 물론 출소후 사업재기도 도와 주겠다는 검찰의 회유, 협박에 의해 검찰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법정에서 뇌물 공여는 거짓진술이었다고 증언을 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정형식판사)에서 한만호의 처음 진술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진술을 번복한 한만호씨는 검찰의 괘심죄에 걸려 위증죄로 추가 기소되어 옥살이 후 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홧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로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검찰의 범죄가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지만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제1야당의 유력 후보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어 감옥에 가게 한 이 사건은 정치권력의 이해를 위해 반대진영의 무고한 후보에게 뇌물수수라는 치명적 범죄의 누명을 씌우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실체파악을 위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겠지만 이 사건의 유형이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를 회유, 협박하여 죄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유시민씨에게 억울한 죄를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해 왔던 검언유착의 사건흐름과 매우 유사한 줄거리를 이루고 있고 검찰개혁을 선두에 섰다는 이유로 조국일가에 대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로 멸문직전에 이르게 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검찰 10년전의 검찰과 다를바 없다 생각되기에 사회정의를 도태시키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일명 '한명숙 뇌물수수 조작사건'에 대한 특검을 설치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위증죄를 무릎쓰고 진실을 말했지만 사법정의 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검사와 판사들은 진실에 눈을 감았고 그에게 추가로 돌아온건 위증죄에 대한 추가 옥살이였습니다.

그는 하소연할 곳 없는 원통함을 비망록에 남겼고, 그 비망록에는 검찰의 천인공노할 죄상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한명숙이 아닌 당시 한나라당의 다른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살하고 한명숙 관련 진술만 요구했다."

"검찰의 입맛대로 진술을 잘하면, 특식을 줬는데 회초밥을 먹으면서 총리님의 살점을 발라먹고 있다는 생각으로 복통, 설사로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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