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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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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기 7

청원종료

일반인도 마사지업을 하게 해주세요

참여인원 : [ 2,136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4-24
  • 청원마감

    2020-05-2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만 마사지를 안마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안마 자격증을 취득하려 해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중에서도 시각장애인만 취득할수 있는 안마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7천명인데 그중에 2천명 정도만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전국 수천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사지를 감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네 소규모 스포츠센타, 비만관리업소, 건전한 마사지샵, 피부샵, 목욕탕.찜질방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의료법 위반으로, 마사지 관련업에 종사하는 30만 국민들에게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영세자영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자격증을 취득하려 해도 기회도 주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전세계 유일한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건강이나 신체를 해치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오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다고 법 위반이라 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수십만 사람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수천만 국민도 의료법위반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는 현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혹합니다.

대학에서 스포츠학과, 피부미용학과를 졸업한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열심히 공부한 청년들이 일반마사지샵에서 일을 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시작장애인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 마사지업을 영위하는 일반자영업자에게 특별세금을 부과해서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시각장애인과 일반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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