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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의료용대마 사용확대와 대마초 비범죄화

참여인원 : [ 13,973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4-23
  • 청원마감

    2020-05-2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대마초의 비범죄화보다 의료용 대마로 환자들의 고통을 돕는 것이 우선순위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마초 자체에 대한 토론이 병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시급한 순서대로 적은 요구사항 4가지
1. 취하는 성분이 없고 안전한 대마성분 CBD를 환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직접 수입을 할수있게 하여주십시오.
2. 정부 관리하에 취하는 대마성분인 THC도 필요한 질병들에 처방하여 주십시오.
3. 대한민국의 삼베농가에서 생산되는 헴프로 CBD를 국산으로 제조할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4.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고 최종적으로 비범죄화 시켜주십시오.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해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빌스택스님과 같이 청원을 넣게된 대마운동가 초록연기라고합니다. 저는 친누나를 암으로 잃은 환자가족입니다. 누나가 말라가고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에 하늘나라에 가는걸 지켜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뒤 저는 미국 유학중에 의료용대마가 암에 도움이 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후 의료용대마의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가서 대마에 대해 공부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 확신을 얻었습니다.

관련 연구가 부족해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도 여럿 있는 대마는 현재 항암치료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식욕을 상승시켜 환자의 기력을 늘려 암에 대항할 체력을 늘려주고, 숙면을 취하도록 해주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주장은 의료용대마를 복용해본 암환자라면 대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오해들과 달리 부작용과 금단현상은 미비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되고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저희 누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지만, 더이상의 환자들이 필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마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취하지않는 의료용대마성분 CBD가 안전하고 의료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완전히 해제 해야하고 취하는 성분인 THC는 마약성 진통제처럼 약으로 사용할수 있게 규제 등급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현재로서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CBD를 사용할수 있고, 약 70여개의 국가에서 의료용대마가 합법이거나 대마초가 비범죄화 되어있습니다. 그 숫자는 매년 늘어만 가고있습니다.

CBD (cannabidiol 카나비디올)
취하지 않고 중독성이없어 안전한 의료용대마성분
자폐증, 간질, 뇌전증, 파킨슨병, 통증, 다발성경화증, 통증, 염증에 CBD만으로도 효과를 볼수있다
CBD가 치매에도 효과를 보여서 연구중

THC (delta-9-tetrahydrocannabinol)
취하는 대마성분으로 의료용효과가 많다
크론병, 틱, 투렛증후군, 장염, 파킨슨, 항암부작용, 거식증, 수면장애, PTSD, 생리통, 천식 등에 특효를 보이고 암과 치매에 효과를 보여 연구중
CBD만으로도 효과를 보이는 질병군에 사용시 THC를 섞으면 더 큰효과를 보임

2019 3월부터 대한민국은 의료용대마 합법국가가 되었는데 아직 환자들은 의료용대마 의약품을 제대로 보급받지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료용대마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거라는 사실조차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은 언제라도 환자가 될수있습니다. 의료용대마는 의약품의 형태로 전면 합법화가 진행되고 연구되어야 합니다.

대마도 부작용이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대마의 부작용은 술이나 담배보다 작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들도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마초가 악용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대마는 정신적으로 의존할 수 있지만 신체적인 중독성은 미비해서 다른 마약과 달리 혼자의 힘으로 중독을 이겨낼 수있고 술처럼 적정량 사용하면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마 중독자들이 필요한 것은 대마도 중독이 될수있다는 진실된 교육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실제로 포르투갈등 25개국에서 여러 마약사용을 비범죄화시키고 체포 감금등에 사용되는 세금을 마약사용자들의 복지에 사용한결과 마약 오남용이나 사망사례가 줄어들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의료용대마를 넘어서 기호용 대마초를 비범죄화 시켜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마를 피우면 다른 불법마약에 손을대게 된다는 관문이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편류 재앙을 겪고있는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들은 아편류 사용량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밝혀졌습니다 (2015년 한해 아편류중독으로 12만명 사망). 또한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의 담배 흡연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있습니다. 대마초의 규제를 완화할수록 다른약물의 사용은 줄어드는것입니다. 반대로 담배를 청소년기에 접한 사람은 대마초나 불법마약을 사용할 확률이 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 사건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우리에게 진짜로 해가 되는지 제대로 판단하면 체포, 감금등에 사용되는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마초사건 뉴스들의 댓글을 읽어보면 극단적인 말이 많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사형시켜야한다. 우리는 그들을 규탄하고 벽을쌓고 멀어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들을 회복시켜 같이 살아가야합니다.

다른 마약에 관해서는 몰라도 대마초 사용자들을 감금하고 모욕하고 다시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빨간줄을 긋는건 온전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을 나눠주고 보듬어주는게 맞는길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참고문헌]

1. 의료용대마 해외 환자 영상모음
https://www.youtube.com/watch?v=toGHCiT_v34&t=30s

2. 의료용대마 연구 사례 모음집
Dr. Ruth Galily, Dr. Tina Naftali, Dr. Lihi Bar-lev Schleider, Dr. Zvi Bentwich. (2019). Tikun Olam Medical Cannabis Research (pp. 16-144). n.p.: Tikun Olam.
https://tikunolam.com/research/

Paul Armentano. (2000-2017). Emerging Clinical Applications For Cannabis & Cannabinoids, A Review of the Recent Scientific Literature (pp. 14-78). n.p.: NORML Foundation. - - https://norml.org/pdf_files/NORML_Clinical_Applications_for_Cannabis_and_Cannabinoids.pdf

3. 대마초의 중독성
Is it possible for someone to become addicted to marijuana? . (2018). https://www.cdc.gov/marijuana/faqs/marijuana-addiction.html

4. 대한민국 마약 통계
마약사범, 밀수사범 단속현황 . (2019).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4

5. 대마합법화와 아편류 사용 연관성
Marcus A. Bachhuber, MD, Brendan Saloner, PhD, Chinazo O. Cunningham, MD. (2014). Medical Cannabis Laws and Opioid Analgesic Overdose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보고서 번호: 10.1001/jamainternmed.2014.4005). n.p.: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fullarticle/1898878

6. 포르투갈 마약사용 비범죄화 정책효과
Sónia Félix, Pedro Portugal, Ana Tavares. (2017). Going after the Addiction, Not the Addicted: The Impact of Drug Decriminalization in Portugal(보고서 번호: IZA DP No. 10895). n.p.: IZA -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http://ftp.iza.org/dp10895.pdf

Drug decriminalisation in Portuga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 (2019). https://transformdrugs.org/drug-decriminalisation-in-portugal-setting-the-record-straight/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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