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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의료용대마 사용확대와 대마초 비범죄화

참여인원 : [ 13,973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4-23
  • 청원마감

    2020-05-2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대마초의 비범죄화보다 의료용 대마로 환자들의 고통을 돕는 것이 우선순위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마초 자체에 대한 토론이 병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시급한 순서대로 적은 요구사항 4가지
1. 취하는 성분이 없고 안전한 대마성분 CBD를 환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직접 수입을 할수있게 하여주십시오.
2. 정부 관리하에 취하는 대마성분인 THC도 필요한 질병들에 처방하여 주십시오.
3. 대한민국의 삼베농가에서 생산되는 헴프로 CBD를 국산으로 제조할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4.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고 최종적으로 비범죄화 시켜주십시오.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해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빌스택스님과 같이 청원을 넣게된 대마운동가 초록연기라고합니다. 저는 친누나를 암으로 잃은 환자가족입니다. 누나가 말라가고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에 하늘나라에 가는걸 지켜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뒤 저는 미국 유학중에 의료용대마가 암에 도움이 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후 의료용대마의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가서 대마에 대해 공부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 확신을 얻었습니다.

관련 연구가 부족해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도 여럿 있는 대마는 현재 항암치료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식욕을 상승시켜 환자의 기력을 늘려 암에 대항할 체력을 늘려주고, 숙면을 취하도록 해주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주장은 의료용대마를 복용해본 암환자라면 대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오해들과 달리 부작용과 금단현상은 미비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되고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저희 누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지만, 더이상의 환자들이 필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마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취하지않는 의료용대마성분 CBD가 안전하고 의료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완전히 해제 해야하고 취하는 성분인 THC는 마약성 진통제처럼 약으로 사용할수 있게 규제 등급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현재로서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CBD를 사용할수 있고, 약 70여개의 국가에서 의료용대마가 합법이거나 대마초가 비범죄화 되어있습니다. 그 숫자는 매년 늘어만 가고있습니다.

CBD (cannabidiol 카나비디올)
취하지 않고 중독성이없어 안전한 의료용대마성분
자폐증, 간질, 뇌전증, 파킨슨병, 통증, 다발성경화증, 통증, 염증에 CBD만으로도 효과를 볼수있다
CBD가 치매에도 효과를 보여서 연구중

THC (delta-9-tetrahydrocannabinol)
취하는 대마성분으로 의료용효과가 많다
크론병, 틱, 투렛증후군, 장염, 파킨슨, 항암부작용, 거식증, 수면장애, PTSD, 생리통, 천식 등에 특효를 보이고 암과 치매에 효과를 보여 연구중
CBD만으로도 효과를 보이는 질병군에 사용시 THC를 섞으면 더 큰효과를 보임

2019 3월부터 대한민국은 의료용대마 합법국가가 되었는데 아직 환자들은 의료용대마 의약품을 제대로 보급받지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료용대마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거라는 사실조차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은 언제라도 환자가 될수있습니다. 의료용대마는 의약품의 형태로 전면 합법화가 진행되고 연구되어야 합니다.

대마도 부작용이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대마의 부작용은 술이나 담배보다 작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들도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마초가 악용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대마는 정신적으로 의존할 수 있지만 신체적인 중독성은 미비해서 다른 마약과 달리 혼자의 힘으로 중독을 이겨낼 수있고 술처럼 적정량 사용하면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마 중독자들이 필요한 것은 대마도 중독이 될수있다는 진실된 교육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실제로 포르투갈등 25개국에서 여러 마약사용을 비범죄화시키고 체포 감금등에 사용되는 세금을 마약사용자들의 복지에 사용한결과 마약 오남용이나 사망사례가 줄어들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의료용대마를 넘어서 기호용 대마초를 비범죄화 시켜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마를 피우면 다른 불법마약에 손을대게 된다는 관문이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편류 재앙을 겪고있는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들은 아편류 사용량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밝혀졌습니다 (2015년 한해 아편류중독으로 12만명 사망). 또한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의 담배 흡연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있습니다. 대마초의 규제를 완화할수록 다른약물의 사용은 줄어드는것입니다. 반대로 담배를 청소년기에 접한 사람은 대마초나 불법마약을 사용할 확률이 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 사건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우리에게 진짜로 해가 되는지 제대로 판단하면 체포, 감금등에 사용되는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마초사건 뉴스들의 댓글을 읽어보면 극단적인 말이 많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사형시켜야한다. 우리는 그들을 규탄하고 벽을쌓고 멀어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들을 회복시켜 같이 살아가야합니다.

다른 마약에 관해서는 몰라도 대마초 사용자들을 감금하고 모욕하고 다시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빨간줄을 긋는건 온전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을 나눠주고 보듬어주는게 맞는길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참고문헌]

1. 의료용대마 해외 환자 영상모음
https://www.youtube.com/watch?v=toGHCiT_v34&t=30s

2. 의료용대마 연구 사례 모음집
Dr. Ruth Galily, Dr. Tina Naftali, Dr. Lihi Bar-lev Schleider, Dr. Zvi Bentwich. (2019). Tikun Olam Medical Cannabis Research (pp. 16-144). n.p.: Tikun Olam.
https://tikunolam.com/research/

Paul Armentano. (2000-2017). Emerging Clinical Applications For Cannabis & Cannabinoids, A Review of the Recent Scientific Literature (pp. 14-78). n.p.: NORML Foundation. - - https://norml.org/pdf_files/NORML_Clinical_Applications_for_Cannabis_and_Cannabinoids.pdf

3. 대마초의 중독성
Is it possible for someone to become addicted to marijuana? . (2018). https://www.cdc.gov/marijuana/faqs/marijuana-addiction.html

4. 대한민국 마약 통계
마약사범, 밀수사범 단속현황 . (2019).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4

5. 대마합법화와 아편류 사용 연관성
Marcus A. Bachhuber, MD, Brendan Saloner, PhD, Chinazo O. Cunningham, MD. (2014). Medical Cannabis Laws and Opioid Analgesic Overdose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보고서 번호: 10.1001/jamainternmed.2014.4005). n.p.: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fullarticle/1898878

6. 포르투갈 마약사용 비범죄화 정책효과
Sónia Félix, Pedro Portugal, Ana Tavares. (2017). Going after the Addiction, Not the Addicted: The Impact of Drug Decriminalization in Portugal(보고서 번호: IZA DP No. 10895). n.p.: IZA -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http://ftp.iza.org/dp10895.pdf

Drug decriminalisation in Portuga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 (2019). https://transformdrugs.org/drug-decriminalisation-in-portugal-setting-the-record-straight/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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