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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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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의료용대마 사용확대와 대마초 비범죄화

참여인원 : [ 13,973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4-23
  • 청원마감

    2020-05-2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대마초의 비범죄화보다 의료용 대마로 환자들의 고통을 돕는 것이 우선순위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마초 자체에 대한 토론이 병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시급한 순서대로 적은 요구사항 4가지
1. 취하는 성분이 없고 안전한 대마성분 CBD를 환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직접 수입을 할수있게 하여주십시오.
2. 정부 관리하에 취하는 대마성분인 THC도 필요한 질병들에 처방하여 주십시오.
3. 대한민국의 삼베농가에서 생산되는 헴프로 CBD를 국산으로 제조할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4.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키고 최종적으로 비범죄화 시켜주십시오.
순차적으로 고려하여 해결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빌스택스님과 같이 청원을 넣게된 대마운동가 초록연기라고합니다. 저는 친누나를 암으로 잃은 환자가족입니다. 누나가 말라가고 고통스러워하고 결국에 하늘나라에 가는걸 지켜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뒤 저는 미국 유학중에 의료용대마가 암에 도움이 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후 의료용대마의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가서 대마에 대해 공부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 확신을 얻었습니다.

관련 연구가 부족해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도 여럿 있는 대마는 현재 항암치료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식욕을 상승시켜 환자의 기력을 늘려 암에 대항할 체력을 늘려주고, 숙면을 취하도록 해주어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주장은 의료용대마를 복용해본 암환자라면 대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오해들과 달리 부작용과 금단현상은 미비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되고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저희 누나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지만, 더이상의 환자들이 필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마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취하지않는 의료용대마성분 CBD가 안전하고 의료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완전히 해제 해야하고 취하는 성분인 THC는 마약성 진통제처럼 약으로 사용할수 있게 규제 등급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장했습니다.

현재로서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CBD를 사용할수 있고, 약 70여개의 국가에서 의료용대마가 합법이거나 대마초가 비범죄화 되어있습니다. 그 숫자는 매년 늘어만 가고있습니다.

CBD (cannabidiol 카나비디올)
취하지 않고 중독성이없어 안전한 의료용대마성분
자폐증, 간질, 뇌전증, 파킨슨병, 통증, 다발성경화증, 통증, 염증에 CBD만으로도 효과를 볼수있다
CBD가 치매에도 효과를 보여서 연구중

THC (delta-9-tetrahydrocannabinol)
취하는 대마성분으로 의료용효과가 많다
크론병, 틱, 투렛증후군, 장염, 파킨슨, 항암부작용, 거식증, 수면장애, PTSD, 생리통, 천식 등에 특효를 보이고 암과 치매에 효과를 보여 연구중
CBD만으로도 효과를 보이는 질병군에 사용시 THC를 섞으면 더 큰효과를 보임

2019 3월부터 대한민국은 의료용대마 합법국가가 되었는데 아직 환자들은 의료용대마 의약품을 제대로 보급받지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료용대마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거라는 사실조차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은 언제라도 환자가 될수있습니다. 의료용대마는 의약품의 형태로 전면 합법화가 진행되고 연구되어야 합니다.

대마도 부작용이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대마의 부작용은 술이나 담배보다 작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들도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마초가 악용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대마는 정신적으로 의존할 수 있지만 신체적인 중독성은 미비해서 다른 마약과 달리 혼자의 힘으로 중독을 이겨낼 수있고 술처럼 적정량 사용하면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마 중독자들이 필요한 것은 대마도 중독이 될수있다는 진실된 교육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지 처벌이 아닙니다. 실제로 포르투갈등 25개국에서 여러 마약사용을 비범죄화시키고 체포 감금등에 사용되는 세금을 마약사용자들의 복지에 사용한결과 마약 오남용이나 사망사례가 줄어들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의료용대마를 넘어서 기호용 대마초를 비범죄화 시켜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마를 피우면 다른 불법마약에 손을대게 된다는 관문이론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편류 재앙을 겪고있는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마초가 합법화된 주들은 아편류 사용량이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밝혀졌습니다 (2015년 한해 아편류중독으로 12만명 사망). 또한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의 담배 흡연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있습니다. 대마초의 규제를 완화할수록 다른약물의 사용은 줄어드는것입니다. 반대로 담배를 청소년기에 접한 사람은 대마초나 불법마약을 사용할 확률이 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 사건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우리에게 진짜로 해가 되는지 제대로 판단하면 체포, 감금등에 사용되는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마초사건 뉴스들의 댓글을 읽어보면 극단적인 말이 많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사형시켜야한다. 우리는 그들을 규탄하고 벽을쌓고 멀어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들을 회복시켜 같이 살아가야합니다.

다른 마약에 관해서는 몰라도 대마초 사용자들을 감금하고 모욕하고 다시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빨간줄을 긋는건 온전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을 나눠주고 보듬어주는게 맞는길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참고문헌]

1. 의료용대마 해외 환자 영상모음
https://www.youtube.com/watch?v=toGHCiT_v34&t=30s

2. 의료용대마 연구 사례 모음집
Dr. Ruth Galily, Dr. Tina Naftali, Dr. Lihi Bar-lev Schleider, Dr. Zvi Bentwich. (2019). Tikun Olam Medical Cannabis Research (pp. 16-144). n.p.: Tikun Olam.
https://tikunolam.com/research/

Paul Armentano. (2000-2017). Emerging Clinical Applications For Cannabis & Cannabinoids, A Review of the Recent Scientific Literature (pp. 14-78). n.p.: NORML Foundation. - - https://norml.org/pdf_files/NORML_Clinical_Applications_for_Cannabis_and_Cannabinoids.pdf

3. 대마초의 중독성
Is it possible for someone to become addicted to marijuana? . (2018). https://www.cdc.gov/marijuana/faqs/marijuana-addiction.html

4. 대한민국 마약 통계
마약사범, 밀수사범 단속현황 . (2019).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24

5. 대마합법화와 아편류 사용 연관성
Marcus A. Bachhuber, MD, Brendan Saloner, PhD, Chinazo O. Cunningham, MD. (2014). Medical Cannabis Laws and Opioid Analgesic Overdose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보고서 번호: 10.1001/jamainternmed.2014.4005). n.p.: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fullarticle/1898878

6. 포르투갈 마약사용 비범죄화 정책효과
Sónia Félix, Pedro Portugal, Ana Tavares. (2017). Going after the Addiction, Not the Addicted: The Impact of Drug Decriminalization in Portugal(보고서 번호: IZA DP No. 10895). n.p.: IZA -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http://ftp.iza.org/dp10895.pdf

Drug decriminalisation in Portugal: setting the record straight . (2019). https://transformdrugs.org/drug-decriminalisation-in-portugal-setting-the-record-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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