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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참여인원 : [ 55,786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4-22
  • 청원마감

    2020-05-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2020년 4월 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 소재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24)가 강간과 상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강간 범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벼운 처벌 덕분에(!) 성폭행 씩이나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판결이 성범죄자를 키워낸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니 법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고 이제 윤리가 등판해야 할 때입니다.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사회 입니다.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신보다 환자와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 하는 태도를 갖춰야만 그 특권을 부여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심지어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출교를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무시 졸업 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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