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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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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

참여인원 : [ 273,513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20-04-07
  • 청원마감

    2020-05-07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최근 MBC의 잇따른 보도에 따르면 종편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위법적인 취재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저널리즘의 가장 기본인 취재윤리마저 저버린 ‘협박취재’가 서슴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면서 저널리즘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결코 일개 기자의 일탈적 행동으로 가능한 차원이 아니며, 채널A와 검찰의 범죄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따라서 채널A의 자체조사에만 맡길 일이 결코 아닙니다. 법무부도 감찰하는 것은 물론 검찰도 수사에 적극 나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으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수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채널A 취재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드러나면 채널A에 대한 종편 재승인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재승인 심사 때마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했거나 겨우 면했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이라는 카드로 ‘봐주기’ 해왔습니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도 사회적 공기인 언론으로서 상상하기도 힘든 ‘협박취재’로 물의를 일으킨 채널A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재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미달해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재승인 취소 대상임에도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적당한 요식행위 끝에 ‘특혜성 재승인’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정성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근접한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한 TV조선과 채널A는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TV조선 방송의 질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2013년 재승인받을 때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협박취재, 막말편파, 거짓왜곡, 차명주주, 부당거래...

과거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그동안 온갖 특혜와 막말, 왜곡·편파, 선정 방송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널A ‘차명출자’ 의혹, TV조선 ‘주식부당거래’ 의혹, MBN ‘차명주주’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첫 승인부터 거듭된 ‘특혜성’ 재승인까지 숱한 위법 문제와 저질방송에 대한 지적에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심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괴물 종편’으로 비판받는 지금의 종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 방기가 낳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번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생색내기의 미온적인 권고사항 정도만 요구하며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어물쩍 재승인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시청자 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종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촛불민심으로 새롭게 탄생한 대한민국의 방통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종편을 취소하라는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고(99조 1항),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18조 1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엄정한 판정을 내려주십시오. 시청자는 더 이상 ‘막장방송’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은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 ‘협박취재 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
-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 ‘협박취재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라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널A, TV조선 퇴출하라

☞ 첨부링크1 [*** 논평]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 본분 망각한 ‘채널A, TV조선’ 승인 취소하라
☞ 첨부링크2 [********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적 책임 방기하고 거짓보도 일삼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취소’ 청원은 4월 7일부터 한 달간 약 27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청원은 채널A와 TV조선이 최초 승인 이후 막말, 왜곡, 편파, 선정 방송으로 물의를 빚어왔고, 취재윤리 위반과 차명출자·주식부당거래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청원인은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을 방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청원을 제기해 주신 청원인과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방송법의 목적인 시청자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확보장치로써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올해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다만,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심사결과가 배점의 50%에 미치지 못해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처분에 앞서 TV조선 대표자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TV조선의 경우 재승인을 하게 된다면 과거와 달리 보다 강력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부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차기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올해와 동일한 항목에서 과락이 나오거나 총점이 650점 미만의 점수를 얻는 경우에는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도록 하고, 보도 부문에도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 등의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 등도 부가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이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채널A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점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재승인을 의결하되, 향후 취재윤리 위반 사건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방통위는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이번 청원에 동의하신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유념해서 승인대상 사업자인 종편사업자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보다 충실히 지켜나가고, 특별히 부여받은 정책목표에 더욱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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