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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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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n번방 피해자 금전적 지원을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6,948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4-03
  • 청원마감

    2020-05-0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n번방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5000만원, 월 50만원의 지원을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얼토당토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그들은 ‘선량한’ 피해자가 아님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소위 ‘스폰’ ‘고액알바’ 를 구하면서 n번방 가해자들과 연결이 된, 넓은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이 n번방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받은 피해자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들 역시 범법자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둘째로, 저러한 범법을 저지른 피해자들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오히려 저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는 피해자들처럼 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루 하루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땀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을 국가는 오히려 피해자이기 이전에 범법자였던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n번방 피해자들 역시 ‘성매매’ ‘고액알바’ 등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려다 더한 범죄자들을 만나 피해자가 된 케이스임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해야할 일은 n번방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성폭력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과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세금을 범법자들에게 남발하는 것이 아님을 꼭 인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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