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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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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병역법 개정을 통해 여성 인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세요

참여인원 : [ 6,673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3-30
  • 청원마감

    2020-04-2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양성평등과 여성 권리 신장,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새로운 첫걸음, 모두 병역법 개정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읽고 모두 청원 동의 한번 씩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성 인권과 관련된 법에 대한 국회 청원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서 화나신 여성분들, 여성 인권을 강력하게 바로 잡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으신 여성 분들이 청원 동의를 많이 해주셔야 의미가 있는 청원이 됩니다.


본격적인 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대한민국 사회는 누구나 동의하시겠지만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경제, 정치, 특히 양성간에 갈등 문제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되며 많은 사람들의 큰 노를 사고 있는 N번방 사건 역시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면이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N번방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고 언론에 하나 둘씩 보도가 올라오기 시작한 것도 1년이 넘어 거의 2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이 여성의 인권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 사회를 바로잡고자 공론화 운동을 하였으나, 중요한 것들이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원통하고 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진정으로 바뀌고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권리는 의무를 지켰을 때 비로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한 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강하게 어필할 수 있지만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강하게 어필하더라도 최근 국회에서 일어난 일처럼 무시당하거나 흐지부지 되기 쉽상입니다.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지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무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병역법이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성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여성들은 매우 합당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며 여성 권리를 위해 싸워 왔습니다. 그러나
"안보 무임승차 하면서 권리만 요구하냐",
"여성이 군대 가야 양성평등 되는 것 아니냐" 라는 터무니 없는 반박들에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여성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은 배려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져야 하고 여성들도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여성들이라면 이제는 여성도 군대에 간다는 것이 터무니 없다는 생각은 버리고 이 길이 "진짜" 여성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역법 개정은 이러한 이유 뿐만 아니라 국방적인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징병 대상 수에 비해 현재의 대한민국의 징병 대상 수는 매우.매우. 적습니다.
과거에 병역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그 당시 징병될 수 있는 남성들의 숫자로도 충분히 국방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고 여성들도 징병하게 되면 여성물품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국가에서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 남성에 한해서 징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인 남성들로만 수를 채우기엔 버거운 시대가 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더욱 떨어지고 있고 국방력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여성들도 징병을 추진해서 국방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남성 군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여성 물품을 사고 구비해 놓는다고 해서 국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은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에 병역법이 제정되었을 때의 사회 상황과 현재의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유도리 있는 병역볍 개정이 매우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분들께 부탁합니다. 우리는 N번방 가해자 처벌 및 신상 공개 청원을 보면서 3일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결속력이 강하고 여성 인권에 대해 관심이 높은지 확인하였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의 청원 100만 돌파,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청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보란듯이 100만을 넘겨서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회에 보여주고 당당하게 병역법 개정을 요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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