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하실때 이탈후 확진시 "국민건강보험 수급 일시정지 동의"를 받아주세요

참여인원 : [ 1,011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0-03-30
  • 청원마감

    2020-04-2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작은 보험관련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쓰시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자가격리대상자들이 격리지역 이탈시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사후적인 조치를

안이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자가격리대상자 지정 및 통보시에 자가격리지역 이탈후 확진시에 국민건강보험 수급 일시정지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비급여치료시 코로나19 평균 예상치료비"를 명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음주사고시에는 보험적용이 안되는 것도 기본 룰이니 법리적 적용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시행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