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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답변완료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

참여인원 : [ 400,47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3-29
  • 청원마감

    2020-04-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 청원 취지 > 저는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작년 중학교 2학년이었던 제 딸은 같은 학년의 남학생들에게 계획적인 합동 강간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첫 번째, 주범인 가해자1의 부모와 변호사가 감춰왔던 가해자들의 추악한 사건의 정황들을 현재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해자들은 이전에도 많은 사건을 일으켰고 특히, 여자아이를 술을 먹여 감금하고 성희롱을 하며 폭행을 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감추어,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기 위함입니다.셋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국가는 정의로운 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 내용 > 주범인 가해자1은 사건 일주일 전부터 제 딸을 술을 먹여 합동으로 강간할 계획을 했습니다.그래서 2019년 12월 23일 새벽 1시경, 가해자1,2는 제 딸과 친한 남자후배를 불러 제 딸을 부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자신이 안 나가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해서 친구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하며 나갔습니다.그 후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고 가해자1은 전혀 마시지 않고 가해자2는 소량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해자1은 제 딸이 정신을 잃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후배를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범행 장소를 찾으며 기절한 제 딸을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키득키득 거리며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1은 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먹고 다시 와, 가해자1은 다시 제 딸을 폭행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 딸은 정형외과 전치 3주,산부인과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 2차 피해 > 제 딸의 오빠가 가해자들과 그 후배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을 때, 가해자들은 3명의 친구들과 합세해 후배에게 자신들이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 할 테니 증인을 서라고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사건 이후 바로 1주일 후 새벽, 남자친구 한명과 다른 여자아이 2명을 데리고 동일 범행 장소에서 술을 먹다가 보안 대원에게 걸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던 날 불참하고 10명의 친구 무리와 돌아다니다가 제 딸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쫓아와 제 딸이 도망가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가해자1은 제 딸의 오빠에게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내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1은 제 딸과 오빠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또한, 가해자들의 친구들이 전화로 제 딸에게 누구랑 뭐 하고 있는지 알아내 같이 있던 가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제 딸은 몇 시간을 울고 칼로 자해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건이후 계속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사진을 찍어 SNS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제 딸을 술 먹여 건들었다고 이야기해 소문이나, 저희 가족은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제 딸은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주범인 가해자1의 부모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가해자1과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해자1은 가해자2가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우리 변호사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DNA검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자고 말을 하여 변호사와 부모의 주도로 범죄를 은폐하였습니다.
< 청원 내용 >
1. 가해자들은 특수준강간상해라는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이들은 반드시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2. 중죄를 범한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단순한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 체계는 반드시 들추어져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3. 악독한 성범죄자들이 악랄한 2차 피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 가해자들을 구속수사하게 하여 성폭력피해자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4. 저는 담당수사관에게 성범죄자들이 제 딸을 불법촬영 및 유포하였을 것으로 보아 압수수색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인만 하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나라의 법이 기능하지 못하는 이 상황도 고쳐져야 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4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딸이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발하시며, 가해자들을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현행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40만 474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피해자들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청원인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지난달 검찰도 가해자들을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등록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가해자 중 1명이 특수폭행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이전의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학 조치가 취해졌으나 특별교육 미이수로 전학 조치가 지연됐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교내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시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 반복해서 가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기간을 늘리고,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미진과 신변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께서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 중입니다. 조사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경찰은 수사 미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내사‧장기 사건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이번 청원도 청소년 성범죄 관련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초등학생을 SNS로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소년부로 송치돼 2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시며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35만 4,260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약 41% 감소하는 등 전체 청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증가했고, 특히 성폭력 사건은 지난 4년간 약 44% 증가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살인, 성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거나,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개정해 처벌수준을 높이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거듭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청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지난 4월 한 차례 답변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인의 아들이 어린이집 남성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하셨고, 27만 1,123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본 청원은 53만 3,883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입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입니다.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입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청원 대상은 모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다시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귀담아듣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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