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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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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미국유학생 강남구 **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

참여인원 : [ 207,563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3-27
  • 청원마감

    2020-04-2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2주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을 다녀온 강남구 **번 확진자와 같은 구에 거주하는 40대 주부입니다. 해당 건을 접한 후 실소와 분노를 금할수 없어 처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주부이자 20년차 회사원 그리고 8살 4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2월 중순 코로나가 피크이던때 첫째는 3년 다니던 유치원 졸업식도 못하고 지금 한달째 집에만 있습니다. 학원도 다 휴원에 들어가고 아이를 돌봐주시는 시터분께 학습적인 부분은 부탁하기 어려워 제 퇴근시간만 기다리며 하루종일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고 둘째는 최근부터 낮에 잠깐씩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 맞게 한달동안 주말 내내 자택에만 머물다가 지난 주말에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과 함께 집근처 산책과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유통업인 회사 매출도 많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항공사, 여행사 등 직장을 잃으신 분들, 자영업자의 경우 생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가슴 아프게 접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회사가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하루 하루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계시는 훌륭한 의료진과 공무원분들, 사재기 한번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며 하루하루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부와 회사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강남구의 **번 미국 유학생 확진자 동선과 4박 5일 제주도 여행 내용을 접하고 그동안 버텨온 긴장과 희망의 끈이 끊어지고 주체할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이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3/15 미국에서 입국
3/19 이마트 역삼점, 미용실 이용
3/20 지하철이용 김포공항, 제주공항 도착
가족과 제주도 여행
3/24 제주공항, 지하철이용 김포공항,
강남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
3/25 양성판정

제주도?? 저도 갈껍니다. 대한민국 신규확진자 한자리수 되고 우리 첫째 초등학교 1학년 학교가는 따뜻한 봄날 5월에 저도 갈껍니다. 항공업계 정상화되어서 가장 피크때 가장 비싼 비행기표 구매해서 그 분들 월급 나오게 하고 제주도 자영업자들 매출 올려드리도록 매일 삼시세끼 다 사먹어 내수 살릴껍니다.

그렇지만 미국유학생 **번 확진자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오면 저는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못합니다.

자가격리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5일 입국하여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강남구 **번 확진자를 엄중히 처벌하십시오.

이번 처벌로 이후 외국 유입자들이 제대로된 자가격리를 실행할수 있도록 본보기를 만드십시오. 지금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더 과해도 과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한 개념없는 가족들 반성하십시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그간 노력들을 현장에서 보신 분들아닌가요?

오늘 퇴근길에 강남보건소 앞을 지나다가 방역복을 입고 계신 의료진 두분과 마스크를 쓰신 공무원 한분께 너무 고마워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회사에서 임직원용으로 받은 마스크 3개를 선물드리고 고생하신다고 인사를 꾸벅 드리고 왔습니다. **번 확진자가 제주도를 다녀와 24일날 그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거더군요. 그 분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제주도 다녀와 검진 받고 국가에서 무상으로 치료도 받겠지요.

엄중한 처벌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정동일입니다.


오늘은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청원과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청원인께서는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제공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니, 수출하는 진단키트 제품명을 ‘독도’로 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되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독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나타내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38만 5,617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민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진단키트의 신속한 개발은 국내 방역에 큰 도움을 줬으며, 국내에서만 150만 건 이상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으며, 그 결과 국산 진단키트는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진단키트 제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일명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라고 불리는 자동차 이동형, 도보 이동형 검사 방식, 한국의 역학조사 방식, 생활치료센터 등은 코로나19 시기에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방역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웹 세미나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 성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제안함으로써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세계로 수출되는 진단키트에 ‘독도’라는 명칭을 붙여 독도의 위상을 높이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명칭은 해당 키트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국어 홍보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외국 정부 관계자, 언론, 학계를 대상으로 우리 영토주권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청원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3월 20일부터 제주로 가족과 함께 여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어 24일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선별진료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언급하시며 자가격리를 무시한 확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0만 7,563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한 미국 유학생은 3월 15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자가격리자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증세가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정부는 3월 말 유럽발(3.20)과 미국발(3.27)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명하고 있습니다. 전용 앱 등을 활용하여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2회 이상 확인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필요한 식료품,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어기고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다”고 하면서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을 앞으로도 이어나간다면 우리의 내일이 어둡지 않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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