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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대학교 등록금 반환/등록금 세부사항 공개를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5,172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0-03-27
  • 청원마감

    2020-04-26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모두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 어려움은 크게 관심받고있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을 3월 16일로 미루고, 온라인강의 기간은 4월 10일로 연장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강의실, 열람실, 도서관 등 학교 내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실시간 원격 수업은 접속자가 너무 많아 연결이 끊어지기도 하며, 교수자가 원격수업 사이트를 어떻게 다루는지 몰라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교수자들은 50분짜리 강의를 11분~15분의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아예 강의 자체를 과제로 대체하시는 교수자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4개과목을 모두 똑같은 강의자료로 2주 동안 수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1. 각 대학의 등록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등록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강의료, 실습비, 인건비, 시설사용료 등) 하지만 대학은 그저 200만원~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통지할 뿐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항목에 돈을 내는 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학에서 만연하는 비리 또한 방지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2. 등록금 세부산정 공개 후, 학생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사용료에 대해선 학생이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학생이 한 학기를 다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사용료, 교통비에 대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대한민국의 대학도 이를 본받아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합니다.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수자들의 수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교육부 주관 하에 현재 시행되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업 시수를 다 채우고 있는지, 과목에 맞는 수업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연장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비용이 더 든다는 식으로 입장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 대학의 설문조사에서는 등록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의견이 90%가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학생은 대학에 기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양질의 수업을 기대하고 돈을 냈으니 그에 상응하는 수업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학교가 그럴 능력이 없다면 학교에서 약속한 "양질의 수업"에 대한 돈을 돌려줘야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학원, 식당, 유통업, 관광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헛되이 쓰고 있는 월세, 아르바이트 해고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학만이 "양질의 교육"에 상응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온전한 등록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자이면서 소비자인 학생의 권리 침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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