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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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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주세요

참여인원 : [ 385,617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03-25
  • 청원마감

    2020-04-2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조기에 겪었으나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폐쇄없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사태를 진정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코로나19 극복 모범사례로 인식하고 ~ 최근에는 트럼프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제공을 협조 했습니다.

이에 수출하는 진단키트 제품명을 "독도"로 해주시기를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개별 제품 이지만 진단키트가 "독도" 라는 이름으로 수출 된다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독도의 위상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사회정책비서관 정동일입니다.


오늘은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청원과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청원인께서는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제공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니, 수출하는 진단키트 제품명을 ‘독도’로 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되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독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나타내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38만 5,617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민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진단키트의 신속한 개발은 국내 방역에 큰 도움을 줬으며, 국내에서만 150만 건 이상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에 대해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보였으며, 그 결과 국산 진단키트는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진단키트 제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일명 드라이브 스루, 워킹 스루라고 불리는 자동차 이동형, 도보 이동형 검사 방식, 한국의 역학조사 방식, 생활치료센터 등은 코로나19 시기에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방역 모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웹 세미나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 성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제안함으로써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세계로 수출되는 진단키트에 ‘독도’라는 명칭을 붙여 독도의 위상을 높이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의 명칭은 해당 키트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일본 주장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국어 홍보자료를 제작 활용하고 △외국 정부 관계자, 언론, 학계를 대상으로 우리 영토주권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청원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이 3월 20일부터 제주로 가족과 함께 여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어 24일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선별진료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언급하시며 자가격리를 무시한 확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0만 7,563명의 국민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한 미국 유학생은 3월 15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자가격리자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증세가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정부는 3월 말 유럽발(3.20)과 미국발(3.27) 입국자에게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한 데 이어,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명하고 있습니다. 전용 앱 등을 활용하여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2회 이상 확인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필요한 식료품,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어기고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다”고 하면서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을 앞으로도 이어나간다면 우리의 내일이 어둡지 않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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