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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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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80%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286,101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3-24
  • 청원마감

    2020-04-2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80%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여성으로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마주하며 이 나라에 사는 것을 참담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타오르는 민심이 역대 최고의 국민 청원을 기록했고
그에 대해 대통령은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특별 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모든 여성들이 염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강력하게 바라는 것은

1. 여성 검사와 여성 경찰이 80%이상 배치된 특별 조사팀과 사이버안전 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검찰계 미투 운동(나도 고발한다)으로 모든 여성에게 용기가 되었던 서지현 검사가 메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에게 특별 조사팀의 최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착취 영상을 접해야 하는 모든 일은 여성들이 조사하게 하십시오.
아울러 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여성 활동가들이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리셋(project ReSET)팀의 공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에 여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조사팀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건의 해결을 여성들의 손으로 시작해 여성들의 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n번방, 박사방외 수많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낱낱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필수적으로 마주할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 여성들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성착취 영상을 마주할까봐 신고를 두려워했습니다. 가해자가 100% 남성인(국민일보 텔레그램 엔번방 취재 기사 참조)지옥이 힘겹게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다른 남성이 조사를 위해 그들의 피해 영상물을 접한다면 피해자의 그 참담한 심정은 누가 헤아립니까.

또한 자수를 하러 간 미성년자 가해자는 경찰에게 ‘미래가 아깝고 걸리지 않을 것이니 자수를 하지마라’며 반려한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수 구하라의 사건에서 끔찍하게 2차 가해를 한 오덕식 부장 판사의 사례를 보면서 엔번방 피해자들 또한 그 가시덤불 속을 절대 걷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수히 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2차 가해를 반드시 방지해야 하는 성범죄의 특성 + 가해자의 심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여성이 엄중한 책임을 맡고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2. 여태껏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다크웹 사건) 손** 사건을 재점화 해주십시오. ‘미국에서 겨우 잡은 아동 성범죄자인데 한국으로 넘겨버렸다‘라는 오명을 한국이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십시오. 이 또한 여성이 80%이상인 특별 조사팀과, 메인 검사와 경찰이 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십시오.

3.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대한민국에서 소각시키고 싶다면 여성 경찰과 여성 검사, 여성 의원이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사건에 여성을 필수로 배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도화 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무슨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가를 고통받은 자의 입장에 서서 새각하는 일에 무능할 때, '법'조차도 악의 평범성에 물든다.
법원, 검찰, 경찰이 성폭력의 성격과 양상에 무지할 때 그들은 무능해진다. 평범한 악행을 저지른다. 그러면 악은 평범을 넘어서 잔혹해진다. -노혜경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청원 3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N번방’ 사건 여성 수사팀 구성>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소위 ‘N번방’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80% 이상 배치된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28만 6,101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성 착취 영상물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였고,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사건처리기준 강화, 피해자 보호 방안 강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직접 언급하신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의 팀장으로 참여하여 활동 중입니다. ‘디지털 대응 TF’에서는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성 착취 신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단체 ‘프로젝트 리셋’의 자료를 공유하고 초빙 강연을 개최하는 등 전문 활동가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편성하여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과 진술 조력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원하는 경우나 꼭 필요한 때 외에는 피해자를 재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박사방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린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에게 9년 동안 살해 협박을 받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담임을 맡게 돼 진심 어린 태도로 상담을 했는데, 강 씨는 집착했고, 그때부터 학교와 집 등을 찾아와 물리적, 정신적 협박을 이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경찰에 강 씨를 신고해 강 씨가 1년 2개월간 복역했는데, 출소 이후에 또다시 청원인을 스토킹하면서 딸 살해 협박 및 청부까지 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이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시는 한편, 교사의 정보가 공개되는 학교시스템과 근무지 제한을 하지 않은 공익근무요원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51만 9,94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스토킹과 폭언에 시달리시고, 딸 살해 협박까지 겪은 청원인의 공포와 불안,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우선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던 교사의 사생활 정보 보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해당 교육청은 정기인사발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육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첨부파일 등 공개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조치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 발령을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법령과 매뉴얼을 조속히 정리하겠습니다. 또 교육청은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과 교육 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파견하고 상담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청원인께서 지적하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 문제도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치는 복무기관 배정수요 등을 반영해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강력 범죄자는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일반 학교 등에 재배치 될 수 없음에 따라 강 모 씨는 일반 행정기관인 영통구청으로 배치됐습니다. 규정상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리 감독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4월 2일부터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 및 직원과 사용 권한을 공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였고, 또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자체 실태점검을 하였고 병무청 자체적으로 전 복무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1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이나 병력을 복무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복무 관리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 가능 여부를 재심의해 줄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하는 한편,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 씨의 신상공개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조주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강 씨의 경우 이미 수사가 종료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진행 중이므로 조주빈처럼 현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신상공개는 어렵습니다.


한편, 강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신상공개 명령이 선고되는 경우, 강 씨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됩니다. 다만,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은 판결의 영역이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해당 청원은 46만 6,9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 판사는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관련 사건을 형사 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의 사건배당 및 현직 법관의 인사 등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기에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한 청원은 모두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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