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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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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16,888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20-03-23
  • 청원마감

    2020-04-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지들이 묻혀있는 효창공원에 묻어달라”
- 독립운동가 조경한(1900~1993) 선생

“첫 출진의 목표가 야스쿠니신사”
- 친일반민족행위자 신태영(平山輔英, 1891~1959, 국방부장관, 재향군인회장 역임)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는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 65명의 친일파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중 2009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정부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은 아직도 현충원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애국지사들의 묘역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김백일, 김홍준,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 이상 서울현충원 / 김석범, 신현준, 송석하, 백홍석 – 이상 대전현충원)

그러나 이들의 묘비 어디에도 친일행적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묘비에 ‘호국의 큰 별’, ‘조국의 부름’을 받아 ‘조상에 대한 신의’를 가지고 ‘광복의 큰 기쁨’을 안고 군대에 복역하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라고만 적혀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아직도 국립묘지에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행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아무리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할지라도 유족 스스로 이장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행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정을 금지하고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마침 4·15 총선을 앞두고 <광복회>와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각각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국립묘지법 개정 설문 조사’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떳떳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이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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