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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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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336,650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0-03-23
  • 청원마감

    2020-04-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먼저 고 ‘김민식’군에게 애도를 표하며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민식이 법’은 2019년 12월 10일 제 371회(정기회) 제 12차 본회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별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집행될 법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극구 반대를 하며 조속히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첫 번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만큼만 고의가 있다면 그 고의만큼만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곧 적용될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으로 징역을 받거나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의 경우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됩니다. 물론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와 법원에서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사람들이 생각하였을 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생각을 하여도 법원에서는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의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이러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입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라는 말 자체 역시 매우 모호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더더욱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당 법안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더 조심했어야지, 아이들은 원래 돌발행동을 많이 하잖아’와 같은 이유로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자체에 차가 못 들어가게 막자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가게 하는 네비게이션 안 나오나요’, ‘어린이 보호 구역 괜히 들어갔다가 사고나면 안되니깐 좀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자’ 등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자기 아이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빠져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은 부모의 발언(운전자가 과속을 하였다, 차들은 불법주정차가 되어있었다, 아이는 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건넜다등)을 통해 여론이 특가법 개정에 쏠리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의식한 듯 해당 법안의 허점과 부작용등은 고려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를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엉터리이자 국민을 더더욱 힘들게 할 악법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생겨나야 반대여론이 생기면서 청원도 이루어지고 국회도 그때가서 개정될것이라고... 하지만 이 법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들은 누가 구제해주며 그들의 가족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루라도 이 법의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개정을 해야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되풀이하지 맙시다.

다들 청원 눌러주세요. 작디 작은 나비가 파도를 일으키도록 다들 힘을 모아주세요. 동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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