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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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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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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참여인원 : [ 2,026,252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03-20
  • 청원마감

    2020-04-1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일부의 용의자가 검거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선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입니다.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물론 관리자나 공급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요.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합니다. 또다시 희생양들이 생겨납니다.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아동 성범죄 안저지르는 사람이 바보일 지경입니다. 여기서 술먹었다고 감형, 초범이라고 감형.. 아동 성범죄가 없어지길 바라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과연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인가요?

그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입니다.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은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컨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입니다.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벌받지 않겠지요. 제 딸을 포함한 이 땅의 여자아이들은 그 n번방의 가입자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방금까지 엽기적이고 변태적이고 잔혹하기 짝이없는 성범죄 영상을 보며 동조하고 이입하고 동일한 범죄를 꿈꾸던 변태 싸이코패쓰들이, 누군지 모른채 주변에 널려있습니다. 소름이 끼치지만 저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처벌하지 않으실 거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히 공개해 주십시오.

어디에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며 나이 몇살의 어떻게 생긴 누가, 그 n번방에 참여하였는지, 그 26만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가 명단 공개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그들은 그 방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모두 공개한 채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성범죄 현장을 영상으로 중계하고 시청한 이들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민갑룡 경찰청장: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된 국민청원 5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박사방’ 운영자, 참여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상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50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동의하셨고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저는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만24세)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n번방 수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단속과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T/F」에 최고의 전문수사관을 배치함과 아울러,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적극 활용하여 불법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삭제·차단과 수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피해사실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주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겠느냐는 청원인의 질문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 개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처벌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습니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 가해 및 피해 사실 신고 및 상담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 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사 초기부터 소송의 마지막 단계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상물이 삭제되고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50호「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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